공공재정분석

목차

1.재정학이란
2.재정규모와 구성
3.후생경제학
4.파레토 효율
5.시장실패와 정부개입
6.공공재의 정의와 종류
7.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수준
8.민영화 논쟁
9.외부성의 본질
10.사적대응과 코스 정리
11.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12.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

본문내용

재정학이란,
-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정치단체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확보하고, 사용·관리하는 일련의 경제 질서 내지는 경제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재정학은 사회과학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은 사경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강제성 : 조세로써 사경제로부터 재원 확보. 공공성 : 국민전체의 욕구충족을 위한 일반적 이익 추구. 영속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하는 한 존속. 양출제입: 지출규모에 따라 수입을 결정한다.

- 이와 같이 재정학은 재정이론과 재정정책론으로 구분되고, 재정이론은 다시 재정 현상을 역사성과 사회경제성에 따라 파악하고 인과법칙을 탐구하는 정태적 재정이론과 재정 현상의 생성·발전을 지배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동태적재정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정정책론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재정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하는가의 실질적인 측면을 탐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정규모와 구성
-세입 개요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

-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국세 :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세외수입 :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기업특별회계(5개) : 양곡관리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13개)

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