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70년대 이후 등장한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와 국가의 역할과의 관계는 정치 사조와 함께 변화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형성한 근대사회 초기에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자동으로 시장에서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최적의 배분 상태를 달성하는데, 이때 국가가 개입하면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복지에 있어서도 국가의 역할을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뿐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자본주의 논리에도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맞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누구나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빈곤계층은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이로 규명된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탓에 가난을 얻게 된 것이니 스스로 다시 노력하여 빈곤의 상황을 벗어나면 그만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이들을 구제해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빈곤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만 국가가 시혜와 온정을 베푸는 것을 복지라고 여겼다. 이러한 정치 사조는 1930년대 이르러 막을 내리는데,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최적의 균형과 배분에 다다라야 할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 및 누적되어 시장의 기능이 마비된 것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