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론의 동전 한 닢

소개

한국경제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21세기의 신국부론에 해당한다.

목차

PART 1 - 서울 1964년 겨울
PART 2 - 시장과 ‘보이는 손’
PART 3 - 국민정서와 정치의 덫
PART 4 - 기업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PART 5 - 시장보다 강한 정부?

본문내용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에 소극적이다. 장기적인 파장이야 어떻든 우선 인기 있는 정책을 선택하려고 한다. 특히 선거 철에는 표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경제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경제문제를 시장이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경제는 여지없이 정치의 덫에 걸려버린다. 이러한 유혹은 선진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과거 미국 FRB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elker)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갈등을 살펴보자. 볼커 의장은 1979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금리를 20% 수준으로 전격 인상했다. 15%대의 고질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두 배나 인상한 것이다. 당연히 주택건설과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농부들은 분뇨와 썩은 야채 꾸러미를 FRB 건물 앞에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선거를 앞둔 레이컨 대통령과 의회는 빨리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고 실업을 해소하라고 그에게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볼커 의장은 말없이 시가만 피워댈 뿐 정치의 덫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충격요법’만이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몇 년 뒤 그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웠고, 1990년대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끄는 초석이 됐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이 겐이치도 정치 불안 속에서 정부의 인허가에 기업의 운명이 달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을 꿈꿀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위기의 원인을 깊게 분석해보면, 역시 정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발 경제를 정치의 덫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 기업인들도 이제 정치의 덫에서 빠져 나오자. 대통령도, 정치인도 더 이상 경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지 말고 시장으로 풀어야 한다.

왼쪽보다 부유한 오른쪽
좌파와 우파는 원래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