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론의 동전 한 닢

소개글

카론의 동전 한 닢을 읽고 쓴 독서감상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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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다양한 관점과 방법, 환경에서 과연 나라가 잘 살기위해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받침되어줘야 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이것들이 손쉽게 가능한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상을 관찰하며, 한 걸을 진보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다. 시장경제 내에서도 시장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제성과가 좋았다. 시장의 인센티브란 경제주체가 자신의이익을 추구 할 수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럽가에게는 투자를 통해 이윤을 증가시키고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정책이 바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다. 둘째,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다. 정치적 혼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국민여론에 우왕좌왕하는 정채긍로 어떻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는 역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주저한다. 셋째는 개방화다. 개방은 자본과 새로운 기술의 유입을 촉진한다. 요즘같은 글로벌 경제에서 개방의 필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자급자족을 외치던 많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사례가 바로 그 증거가 된다. 마지막 요인은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다. 효율과 생산성을 강조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인력이 공급되아야만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것일까? 고작 이십몃년을 산 내가 거창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도 되는지 모르겠다. 글로벌시대라고 한다. 편협하게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선 안되겠다. 각 국가가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에서 겨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의 정책. 그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함이다. 옛날보다 잘 사는 것 같으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성공한 것일까.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다. 성공하는 정책의 핵심요인은 첫째, 시장의 신뢰를 받는것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성공을 거둘수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한번 보자. 수많은 엄포와 경고, 투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의 신화를 꺽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그것은 믿음과 확신을 얻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있다. 그리고 각종 여론지표역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믿음과 신뢰는 그 초석을 튼튼하게 다져 놓지 못한듯이 보인다. 둘째,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여러 정부부처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관성에 해당된다. 제대로 실시하지도 못할 정책을 미리부터 떠들어 대다가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도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일은 실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선거정책, 일관성없는 부처간의 정책, 외국인에 대한 정책, 장관에 따라 변하는 정책등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셋째, 시장성을 갖는 것이다. 정책의 내용에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 시장은 누가 움직이는가? 경제주체가 움직인다. 따라서 정책의 시장성이란 경제 주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를 말한다.
신뢰성이 없는 정책, 조령모개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정책,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 내용은 빈약하고 형식만 요란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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