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소개

권영성 교수님 헌법학원론의 목차를 기본으로 허영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로 만든 리포트이며, 시험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유형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Ⅲ.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논의
1. 헌법개정의 한계인정 여부
(1) 개정무한계설(한계부정설)
(2) 개정한계설(한계긍정설)
(3) 헌법재판소의 태도
(4) 검토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개정금지사유
1) 초헌법적 사유
2) 헌법내재적 사유
(2) 문제되는 경우
1) 개정금지조항의 개정(실정헌법상의 한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검토
2) 헌법개정조항의 개정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1) 법적효력
(2) 헌법소원의 제기가능성(94헌바20 결정례 참조)
(3) 저항권 인정여부
Ⅳ. 현행헌법의 개정
1. 헌법의 개정절차
(1) 일반적 절차
(2) 법 제72조에 의한 헌법개정가부
1) 현행헌법상의 국민투표의 종류와 성격
2) 국민투표사항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법 제130조 2항)를 중요정책국민투표(법 제72조)로 한 경우에
대한 헌법적 평가
2. 현행헌법개정의 한계
(1) 견해의 대립
(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 여부

본문내용

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우열은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유용할 뿐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헌법규정의 헌법소원 대상적격을 부정하였는 바,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개정의 한계 유ㆍ무에 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개정무한계설의 논거인 헌법규범등가론을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검토


개정무한계설에 의하면 자칫 가치상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 헌법은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일정한 가치질서를 내포한 규범이라는 점, 그리고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도화된 권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 개정금지사유

1) 초헌법적 사유

헌법의 개정을 제약하는 초헌법적 사유로서 자연법의 원리, 국제법상의 일반원칙 등을 들 수 있다.

2) 헌법내제적 사유

이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권력이라 법리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된다. 그 한계에 관하여는 법 이론상(국민 주권주의, 복수정당제, 권력분립제), 방법상, 시기상 제약 등이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개정금지조항의 개정(실정헌법상의 한계)

① 문제점
헌법 자체가 명문의 규정으로 특정조항이나 특정사항의 개정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개정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여기에는 개정금지조항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개정금지조항부터 개정하면 조항이나 내용도 개정 할 수 있다는 견해, 개정금지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은 물론 이중의 절차에 의한 개정도 불가능하다는 견해(通說)가 있다.

③ 검토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이상 헌법제정권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개정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마지막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헌법개정조항의 개정

헌법개정조항은 헌법개정권자의 자의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연성헌법을 경성헌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의 효력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8.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8.
· 헌법학신론. 김철수. 박영사. 2008.
· 헌재결 1996.6.13, 94헌바20.
· 헌재결 1997. 9. 25, 97헌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