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기여입학,고교등급,대입본고사제도)의 비판적 고찰

소개

<한국의 대학입시정책에서
국가의 3불 원칙의 비판적 고찰>

목차

I.3불정책이란
II.고교등급제
III.기여입학제
IV.대입 본고사 제도
V.결론

본문내용

I.3불정책이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것.

1.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란 대학 입시에서,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고등학교간의 능력차를 인정하여 이를 등급화하고 대입선발과정에서 활용하여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갖추자는 제도이다. 고교등급제를 판별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등급 기준은 전학년도의 입시 성적을 토대로 한다. 예를 들면, 등급제에서 특정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입시 성적이 수도권 진출율 몇%, 특정학교인 서울연고대 진출자 수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등급이 결정된다.

2.기여입학제
기여 입학제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시행 방안에 따라 달라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기여 입학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특정 사립대학에 토지 ,건물 기타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그 대학 설립이나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관련 자손이 당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그 대학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입학 사정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입생 일반 사정방법에 있어서 일종의 특혜를 인정하는 제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처음에 기여 입학제는 86년 사립대학의 발전 정책의 한 방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정사건이 터지면서 기여
입학제의 논의는 점점 조용해졌고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사립대학교와 재경원 등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대학의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발전하기 위하여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교육부에서 일관적으로 반대를 해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기여 입학제의 진행 현황이다.
II.고교등급제

1.고교등급제 시행시 문제점과 금지해야되는 이유

1)고교서열화를 부추겨서 학교간 경쟁이 심화된다. 대학입시만큼 치열한 고등학교 입시가 문제가 될것이다. 중학교때부터 인성교육은 뒷전이되고 등급이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위해 중학교때부터 입시위주의 과목의 교육, 입시위주의 수업이 될것이 뻔하다.
2)등급을 매길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 개개인이 아닌 특정집단을 기준으로 서열화 하는것이어서 학교의 등급이 개인이 등급이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하다. 각자개인은 다른데 자신의 학교에 의해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는 것은 불공평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