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효력

소개

배서의효력

목차

Ⅰ. 배서의 의의
Ⅱ. 통상적 양도배서
Ⅲ. 특수한 양도배서
Ⅳ. 특수배서

본문내용

Ⅰ. 배서의 의의
어음수표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간편하게 양도하는 방법이다. 어음상의 권리 양도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포괄승계나 특정승계의 방법이 인정되지만, 어음에 있어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양도방식으로 배서 또는 교부가 존재한다. 다만 배서금지문언의 어음에 의해 지명채권양도방식으로만 양도가 가능한 어음도 존재한다. 또한 소지인출급 식 배서에 의해 양수한자는 단순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하다.

Ⅱ. 통상적 양도배서
1. 권리이전적 효력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 배서인에게 이전한다.(어음법 14조) 이것이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 여야 한다. 무권리자인 경우 선의취득은 가능하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해 승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전된다는 것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 배서인이 직접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담보적 효력
배서에 의해 배서인은 피 배서인 그 밖의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어음법 15조) 이것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 하고, 이 효력은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어음의 유통을 높이기 위해 법이 특히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배서인이 수인이 있을 때에는 각자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