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의 효력

소개글

상법-어음수표법 중 배서의 효력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배서의 의의
Ⅱ.통상적인 양도배서
(1)권리이전적 효력
(2)담보적 효력
(3)자격수여적효력
Ⅲ. 특수적 양도배서
(1)무담보 배서
(2)배서금지배서
(3)역배서
(4)기한후배서
Ⅳ.특수배서
(1)추심위임배서
1)공연한 추심위임
2)숨은 추심위임
(2)입질배서
1)공연한 입질
2)숨은 입질

본문내용

배서의 효력
Ⅰ.배서의 의의
배서라 함은 어음유통의 강화를 위하여 어음법이 특별히 인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이다. 민법에서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통지, 승낙을 해야 하지만 어음법에서는 배서를 통하면 가능하다.
Ⅱ.통상적인 양도배서
(1)권리이전적 효력
1)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자체를 이전시키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이며, 배서의 본질적 효과이다.
2)인적항변의 절단과 관련된다. 즉, 어음이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양도되고 피배서인이 선의이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를 배서의 권리강화적 또는 권리정화적이전력이라고 한다.
3)문제점
배서에 의하지 않고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 여부가 문제된다.
4)법조문⇒[어음법14조1항]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 한다.
(2)담보적 효력
1)배서의 담보적효력은 배서인으로 하여금 피배서인 및 기타 자신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시키는 효력이다.(어15①, 77①1, 手18①)

참고 자료

유가증권법
저자: 홍유석, 김영균
발행자: 장복환
발행사: 경진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