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배서의 효력

소개글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2) 인적항변의 절단

2. 담보적 효력
(1) 의의
(2)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3) 배제ㆍ제한

3.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2) 배서의 연속
1) 개념
2) 요건
3) 효과
(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1) 권리추정력
2) 선의취득
3) 선의지급(면책력)

본문내용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양도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말한다.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며, 이러한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배서가 그 방식(형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하고, 또 피배서인이 어음상의 권리자이어야 한다.
(2)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이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면 어음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사유로써 피배서인(그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17조), 피배서인은 배서인이 가졌던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를 배서의 권리강화적 이전력이라고 한다.
2. 담보적 효력
(1) 의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란 「배서(양도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자기의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어음에만 해당)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한다(어15조1항).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배서가 그 방식(형식)이 유효하여야 하고, 또 원칙적으로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2)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어음행위의 실질적 효력과는 무관하게 어음행위자(배서인)는 독립적으로 어음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으로 배서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