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공직윤리][공직부패][부정부패][부패방지제도][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부패방지]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공직부패, 부정부패, 부패방지제도 고찰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개혁 방안 분석(미국의 사례)

소개

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공직부패, 부정부패, 부패방지제도 고찰과 공직부정부패방지제도 개혁 방안 분석(미국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유학의 윤리사상
2. 실학에서의 윤리사상

Ⅲ. 윤리적 정부의 특징

Ⅳ.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사회전반 및 공직사회내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2.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3. 행정단위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4. 직업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5. 공직분야내 직종 유형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Ⅵ.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현황
1. 공직분류의 개요
2. 조직과 정원관리
3. 계급의 개념과 특성
4. 계급의 효용성

Ⅶ. 공직사회의 문제점

Ⅷ. 미국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제도화 사례
1. 링컨법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공직자의 합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공직윤리의 수준과 내용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자칫 윤리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공직윤리가 사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수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행동강령에 대한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준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이 행동강령의 준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반대로 행동강령의 준수 정도가 행동강령의 구조와 엄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지속적,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발․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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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 - 공직자 윤리의 두 가지 딜레마와 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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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식․정완규 - 공직의 윤리, 철학과 현실사
· 허범(1991) - 공공정책결정과 공직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최 세미나논문
· 황경식 -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