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감사원][감사체계][공직사회][청렴도][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부정부패와 감사원의 감사체계 개선방안(부정부패의 원인, 부정부패의 특징,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7.06.29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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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의 원인,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감사원 감사체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

Ⅲ.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Ⅳ.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1. 반부패운동 국제기구 등에 의한 평가
2. 감사원 처분요구 통계 등에 비추어 본 공직비리 추이

Ⅴ. 감사원 감사체계 개선방안
1. 감사계획
2. 감사실시
3.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Ⅵ. 결론

본문내용

부정부패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문화 혹은 시민성의 현주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최근 시민사회의 빠른 성장을 경험한 우리의 경우 부패의 문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비대한 국가권력 및 그와 연관된 다양한 법적 제도적 효과에 주목했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주민참여가 차츰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ꡐ시민성ꡑ을 통한 부정부패에의 접근은 접근방식의 중심을 이동시켜 설명의 다양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부정부패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은 시민성 혹은 시민문화적 관점에서 부정부패의 문제에 접근하는 유용성을 제공해 준다. 첫째, 구청과 같은 일선기관의 민원행정은 대부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시민문화의 내용들은 부정부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부정부패는 일선공무원과 주민간의 쌍방향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부정부패는 정부의 제도적 영역의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주민이 위치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당연히 지방정부와 지방시민사회 두 부문의 문제가 상호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정부패는 주로 하위공직자들의 경미한, 생계형 부패라는 점에서 부정부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관용도가 더욱 높게 작용하고 일종의 관례와 문화로서 자리잡기 쉽다는 점이 강조된다. 넷째, 대부분 당사자간 직접 접촉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고 제 3자에게 직접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일선 민원행정의 부패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시민문화 및 시민성중심접근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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