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소개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개정과정이나 내용, 한계까지 자세하게 나와있고, 여러 문헌과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성도 있는 레포트입니다.
헌정사의 경우 이책, 저책에 모두 흩어져 있어서 조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제는 이 레포트 하나였는데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제헌헌법
가. 제헌 국회의 성립
나. 헌법 제정의 쟁점들
다. 헌법의 탄생
라. 제헌헌법의 구성 및 내용
마. 특성
Ⅲ. 제 1차 개정 - 발췌개헌
가. 과정
나. 개정내용
다. 특성 및 한계
Ⅳ. 제 2차 개정 - 사사오입 개헌
가. 과정
나. 개정 내용
다. 특성 및 한계
Ⅴ. 제 3차 개정 - 의원 내각제 개헌
가. 과정
나. 개정 내용
다. 특성 및 한계
Ⅵ. 제 4차 개헌 - 부정선거 처벌 개헌
가. 과정
나. 개정 내용
다. 특성 및 한계
Ⅶ. 제 5차 헌법 개정
가. 과정
나. 통치구조상의 개정내용
다. 기본권상의 개정내용
라. 특성 및 한계
Ⅷ. 제 6차 헌법 개정
가. 과정
나. 통치구조상 개정내용
Ⅸ. 제 7차 헌법 개정 - 유신헌법
가. 과정
나. 개정 내용
다. 특성 및 한계
Ⅹ. 제 8차 헌법 개정
가. 과정
나. 개정 내용
다. 특성 및 한계
Ⅺ. 제 9차 헌법 개정 -현재의 헌법
가. 과정
나. 개헌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제헌 국회의 성립
유엔 소총회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하자 미군정 강국도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였다. 역사적인 선거일은 1948년 5월 10일로 결정되었다. 선거가 확정되자 선거를 방해하려는 좌파의 총공세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보통선거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가장 의미 있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었다. 이러한 제헌국회의원의 선거결과, 20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 중 198명이 등록, 동년 5월 31일에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제정에 착수했다.
보통선거로 치러진 5‧10 총선거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새로 수립될 정부에 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자유로운 투표 분위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높은 투표율이 갖는 의미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에 유엔의 승인은 정당성을 외적으로 보증해 주었다. 그런데도 제헌국회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었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점에서 제헌국회는 약한 정당성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나. 헌법 제정의 쟁점들
(1)인권과 치안의 충돌
①한민당계, 치안을 강조하며 인권을 위축시키다
민주국가에서 인권과 치안 유지는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서 이 둘은 종종 충돌한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치안 권력을 활용할 유혹에 굴복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기에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사활적인 내용이 되어 왔던 것이다.

참고자료

· 구병삭,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1991
· 구영록 외, 『정치학 개론』, 박영사, 1996
· 권영성,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헌법학연구』 제4집 1호,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권영성 『헌법학개론(憲法學槪論)』 법문사 1986
· 김명주 블로그, 「헌법의 역사 산책」 http://blog.naver.com/kmjwin21
· 김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