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팝니다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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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책은 전쟁을 민간군사업체들의 이익추구의 장이라는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전쟁은 끝없는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시장이며, 그 주체는 정부에서 민간군사업체들로 바뀌고 있다. 가장 민영화 된 전쟁은 이라크 전쟁으로, 이 전쟁에서 민간군사업체들은 역할대행수준을 넘어 교전 당사자로 전쟁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 민간군사업체의 급성장의 이유로는 “냉전의 종식,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모호하게 만든 전투 환경의 변화,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민영화 바람”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이들 업무는 크게 실전참여를 포함, 전술적 군수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경비 업체’, 퇴역 군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전투에 대한 전략적 자문과 군사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군사 자문 업체’, 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수 지원 업체’ 이 세 가지 업무로 나눠진다. 전쟁의 민영화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 업체 직원들의 자질 시비, 법적 지위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미국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숨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며 그들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이고 있다.
냉전은 끝났지만 냉전시대의 인물들은 여전히 정부 조직에 남아 냉전 시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이 끝나가는 탈냉전시대는 군수산업계의 위기를 불러왔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와 군수산업체는 깡패 국가 위협론, 중국 위협론, 일반적인 위협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새로운 안보 위협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앤드루 마셜은 전형적인 냉전형 인물로 국방부 내에서 군수산업체로 쉽게 자본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군사기술혁신의 주요 이론가로 최첨단 전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현 미군의 군사력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군사기술혁신’론을 전파했다. 그가 주장한 군사기술혁신은 군수산업체에게 돈을 몰아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는 군수산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 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처럼 첨단 무기 체계는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무기의 효과에 대한 미 국방부의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미 정부는 끊임없이 군수산업체의 외국시장 확대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외국 정부가 미국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 예의 하나로 국제무기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박람회에서 그들 업체들의 마케팅 및 공보 업무까지도 지원해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국은 현재 세계 무기 시장의 55퍼센트를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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