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변화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자본시장통합법안 준비의 배경
Ⅱ. 자본시장통합법이란?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 내용
Ⅳ. 금융시장 / 기관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은행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시되면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증권 관련 산업 간에 장벽을 없애 자본시장 선진화를 꾀하게 되고, 증권업계는 증권사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해 송금 등의 지급업무나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결제 기능까지 가지게 되면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르게 증권계좌에 은행계좌처럼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신용카드대금 납부, 현금입출금기 입출금 등 기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또한 증권계좌 가입자들은 계좌에 남은 돈을 맡겨 환매조건부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여 은행계좌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증권업의 경쟁력이 크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증권사는 지급결제기능이 커지고, 취급 상품 확대와 증권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은행사는 은행 고유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고객이 이탈할 위협에 처해 있다.
증권사에 등장한 자산관리계좌(CMA)가 바로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될 새로운 상품으로 은행에게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은행업계에서는 증권자회사를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큰 틀의 로드맵에는 찬성하면서도 시중은행들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회사 등이 융합, 탄생할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권의 핵심 영역인 저축성 수신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은행의 저축예금 계좌와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 100조 원가량 되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이 금리가 더 높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해 급여이체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 대금ㆍ지로ㆍ적립식펀드ㆍ보험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더욱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동현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성 예금은 은행의 각종 교차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뿌리와 같은 상품”이라며 “저축예금이 이탈되면 방카슈랑스나 신용카드 상품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운용 및 선물회사 등을 병행하게 되면서 상품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일부 프라이빗뱅킹 고객들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신문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