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무역정책

목차

1. IMF구제금융과 외환위기
2. 무역정책의 방향
3. 세계금융위기 한국경제

본문내용

[외환위기와 무역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산업을 성장전략적 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수출을 위주로 한 성장전략은 1970년대 이르러서 고도의 경제성장 및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수출주도전략은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산업의 성장을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일으키므로 국민소득의 증가 및 전반적인 산업의 호황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는 높지만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비교대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매우 낮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99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외국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장벽 관련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국 46개국에서 4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인식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영업활동보장이나 외국인투자의 형평성 및 기업의 투명성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대상국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1997년말 시작된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배타성 및 우리기업의 불투명성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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