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소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 개정과 관련하여 보수교육 방안에 대한 제언과 다른 직종(요양보호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과 비교한 보수교육 시간, 과태료등 비교자료

목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행정처분
직종별 보수교육 및 행정처분

본문내용

지난 7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근 본 취지는 사회복지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던 보수교육 법제화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자격기준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제도를 의무화하지 않아 유자격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들중 보수교육 제도화와 시설에 있어서 시설장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이상에서 2급으로 상향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그동안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중 이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국가고시로 전환하였으며, 이번 보수교육은 두 번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전문직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의 경우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의 행정처분도 의사, 치과, 한의사의 경우는 70만원,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는 50만원, 의료유사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