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지배인

소개

상법상 지배인의 개념을 조금의 판례와 더불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지배인의 개념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기능
3.지배인과 대표이사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 지배인의 선임
2.지배인의 종임
3. 선임과 종임의 등기
Ⅲ.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 정형성
(2) 불가제한성(획일성)
(3) 지배권의 범위(영역)
Ⅳ. 표현지배인
1. 의의
2. 요건
3.효과
Ⅴ. 공동지배인
1. 의의와 목적
2. 능동대리(적극대리)
3. 수동대리(제12조 2항)
4. 등기

본문내용

Ⅰ. 지배인의 개념

1. 지배인의 의의
(1) 지배인은 지배인이란 영업상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 사용인이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국한된다. 지배인과 영업주의 관계는 보통 고용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적어도 대리권수여계약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은행의 출장소장도 지배인이라고 한 바 있다.
(2)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행위를 할수있다(제11조1항). 이것을 이것을 지배인권한의 포괄성이라고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조3항)’.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정하여지고 불가제한적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2. 지배인의 기능 - 상인은 그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는 인적 시설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어 상법에서는 지배인제도를 법정하고 있다.


Ⅲ.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1.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 정형성
1)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11조).
2) 영업주의 신분상의 해우이 등은 그 성질상 영업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지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영업에 관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판단기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과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1997. 8. 26, 96다3675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