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목차

1. 정의 및 의의

2. 법의 입법과정

3. 수평적체계화

4. 내용적체계화
(1)규범적 타당성
(2)실효성 체계

5.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정의 및 의의

(1)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의의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는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질병의 사회화에 대응한 의료의 사회화가 바로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질병의 해결과 건강유지는 기본적 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반대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빈곤계층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은 질병과 장애를 악화시켜 빈곤을 지속화시킨다. 동시에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상승작용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혹은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함께 공공부조의 양대 지주로 파악되고, 현대사회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61년에는 생활보호법의 한 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이 규정되어 오다가 1977년에 분리하여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