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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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개 념
2. 목적과 특성
3. 성립 배경 및 연혁
1) 성립배경
2) 연혁

Ⅱ 본 론
1. 의료급여 운영 주최
2. 적용대상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구분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4) 적용배제 수급권자
5) 수급권자의 수와 책정
6) 의료보장증의 부여
3. 의료급여법의 기능
4. 실시기관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권한의 위임과 업무위탁
5. 의료급여의 내용
6. 의료급여기간
7.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4) 의료급여기금
8.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9. 수급권의 보호
10.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 부당이득의 징수
2)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11. 이의신청
12. 소멸시효
13. 벌칙

Ⅲ 결 론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2.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 (대안)
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방안
2) 의료보장제도 통합의 기대효과
3) 의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과제
4) 의료급여의 향후 대책

본문내용

2. 목적과 특성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장애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득이 단절되거나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은 이중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회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빈곤을 악순환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급여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의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가진 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법은 몇 가지 특징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구분이 된다.

(1) 민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라는 점이다.
(2)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3)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데 기여한다.
(4) 의료급여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프로그램이다.

3. 성립배경 및 연혁

1) 성립배경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으로 나타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4가지로서 여기에서 최초로 의료보호의 법 규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제정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생활보로사업의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그 후 생계보호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1969년 11월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 무료진료증을 발부하는 무료의료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