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의료급여법
1/ 의의
2/ 특징
3/ 수급권자
4/ 의료급여의 내용
5/ 수급권의 보호와 구상권

(3) 재해구호법
1/ 목적
2/ 대상
3/ 종류
4/ 비용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적 빈곤대책으로는 첫째,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기존의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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