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0.11.22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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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프로그램 규정설

생존권을 권리로써 인정하지 않고 생존권 그 자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닌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 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당연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2항의 의무가 어디까지나 도덕적, 정치적의미의 규정으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개괄적으로 책무를 지는 것이지 헌법규정에 의해 개개인이 직접 국가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학설로 생존권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 현실적 권리이지만 입법에 의해서만 그 내용과 보장이 확정되는 불완전한 권리로 하나의 프로그램적 기본권으로 보는데 따라서 헌법규정에 다라 직접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못하고 입법의 방향만을 지시하고 입법이 되었을 때 비로서 공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에 관한 헌법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법원의 법령심사권을 통하여 시정할 수 없다. 프로그램 규정설의 논거 첫째, 생존권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특히 그 재정적·예산상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의 경제력이 이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사회정책의 기본 방침이나 사회국가적 원리로서 장래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선언한 것에 불하다. 둘째, 생존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생존권을 법적 권리가 되게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 즉 누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하게

참고 자료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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