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문] 자유형

소개

형사정책 과목의 자유형에 관한 논문리포트 입니다.

목차

1. 意義와 沿革
(1) 意義
(2) 目的
(3) 歷史的 沿革

2. 自由刑의 體系
(1) 懲役
(2) 禁錮
(3) 拘留

3. 自由刑의 改善方案
(1) 短期自由刑의 弊害
(2) 自由刑 單一化
(3) 不定期刑 導入
(4) 自由刑 執行基準의 定立

4. 結論

본문내용

1. 의의와 연혁

(1) 의의
자유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현행 형법에서 자유형은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의 3종으로 구분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를 박탈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유형은 박탈되어야 할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즉 자유박탈이 어떠한 법적 기능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가 등의 고려가 지금까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설에 의하면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만을 기본적 징표로 하고 있다. 다른 학설은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함과 동시에 일정의 노동을 부과하는 일을 기본적 징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 위에 자유형은 그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일종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응보의 해악성을 충분히 알게 하는 일을 기본적 징표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목적
오늘날의 자유형은 그 목적의 변천과정에서 형사정책적인 요청의 반영을 볼 수 있다. 즉, 범죄자의 사회생활상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법적 악과(惡果)로서 징벌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는 노동을 강제하고 그 수단을 통해 범죄자에게 취로의식을 고취시켜 교화하고, 공동생활에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훈육과 함께 범죄자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장래 위험성에 대한 특별예방과 사회적인 일반예방을 실현하려고 하는 데 자유형의 목적이 있다.

(3) 역사적 연혁
가장 주된 형벌이 사형이었던 시대에는 자유형이 형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었다. 당시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형벌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재판을 하거나 사형집행을 대기하는 수단 즉 미결구금(未決拘禁)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형벌은 자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전학파에서 비롯되었다.
고전학파는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주장함으로써 사형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고 그 자리에 자유형을 도입하였다. 자유형은 사형에 비해 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범죄와 균형을 맞추기에 알맞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미결구금이 아닌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형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지광준, 「형사정책」, 경인출판사, 1998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4
· 김용준, 「범죄학」, 교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