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10.09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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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심신장애란
2.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
3. 감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장애자 책임능력에 관한 판정의 문제는 일반적. 추상적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적,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정신장애가 어떤 특정인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얼마나 제약하는가는 선험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법학과 정신의학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 임상적인 자료 전문가의 의견 심리과학 행동과학 등과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정신장애의 유형에 따라 책임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형법규정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상의 개, 보완, 법관의 단순한 규범적 판단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므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의 심리학적 평가와 전문적감정의 전문감정제도의 실질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를 고려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해주는 제도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참고 자료

정영일, 형법개론, 박영사, 2004.
이종섭, 정신장애의 분류, 최신정신의학 제4판, 2004.
김덕용,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법학연구, 2002.
김도형,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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