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사례

소개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과 사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
1)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2) 무역계약서의 내용
2. 무역계약의 사례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
1)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무역계약의 포함되는 사항은 크게 계약서의 기본사항, 개별약정사항 및 무역거래일반약정으로 구분된다. 매매계약서의 기본사항은 계약체결일, 유효기간, 서명 등이 있는데 매매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에 의한 사항으로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개별약정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거래시마다 결정하여야 할 사항 즉, 품질, 수량, 가격, 선적,보험, 대금결제, 포장, 분쟁해결방안 등이 있다. 보통 계약서의 표면에 타이핑되므로 표면조항 또는 타이핑조항이라고도 한다.무역거래일반약정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 즉, 불가항력, 무역조건, 권리침해, 클레임조항, 중재, 준거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거래조항(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라고 하며, 보통 계약서의 이면에 인쇄되므로 이면조항 또는 인쇄 조항이라고도 한다.
2) 무역계약서의 내용
(1) 품질조건
품질은 선적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적지 품질조건이지만, 물품이 변질가능성이 있거나 수량문제로 인하여 양륙지 품질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품질에 관한 조건으로는 견본매매(Sale by Sample),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s), 표준품매매(Sale by Standard)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품질의 결정방법
① 견본매매 (Sales by Samples ):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 조건이다. 견본품을 매수인, 매도인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품의 생산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생산자도 가지고 있는다. 「Same as Sample ∼」의 경우는 물품이 견본과 조금만 달라도 인수거절 또는 무역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기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규격품이나 정밀제품이 아닌 제품에는 「Equal as Sample∼」이라고 하여 견본품에 거의 근접한 물품이라고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