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조건과 사례

*진*
최초 등록일
2009.06.06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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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일반조건과 사례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무역계약의 일반적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대금결제조건
4) 가격조건
5) 포장조건
6) 인도조건
7) 보험조건
8) 분쟁 해결 및 중재 조건
ⅱ.무역계약의 일번적 사례
1) 사건개요
2)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3) 판정내용
4) 검토의견
ⅲ.무역계약의 정형거래 조건
ⅳ. 무역계약의 정형거래 해석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들을 법으로 묶는 절차이므로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역계약의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무역 계약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무역계약은 유상이고 쌍무계약이며, 본질적으로 국내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 상관습이 적용되고, 격지자간의 거래 계약이며, 국가별 무역관리에 수반되는 내용상 절차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에서 국내매매계약과 구별된다. 무역거래 시에는 최초 rjfol 또는 매 건별로 장래 여러 가지 거래를 전개하기 위한 포괄전 준칙으로써 General Agreement를 약정해야한다. 즉, 거래방법의 예측가능한 일관성 유지,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최초 거래개시 이전에 반드시 General Agreement를 체결해야 한다. 매건별로는 수출자의 청약에 대한 수입자의 승낙에 의하거나 수입자의 주문에 대한 수출자의 주문승락으로 의해 무역계약이 체결된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은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불이행시에는 Claim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런 무역계약의 의의를 염두해서 지금부터는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폐보도록 하겠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품목의 품질, 수량, 포장 및 가격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러한 계약의 이행조건의 중심이 되는 사항은,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사항등이다. 또한 무역계약과 관련된 사례도 차례대로 알아 보도록하자.

Ⅱ. 본론

ⅰ.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 인도․인수할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견본품․ 표준품․명세서․상표․규격․점검에 의한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음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수입상품을 대표하는 일부의 현품, 즉 견품을 제시하게 하여, 이 견품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Seller`s sample, Buyer`s sample, Similar sample, Counter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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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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