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3.25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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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주제 :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시오.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적으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계약의 의의 및 특성
(2) 무역계약의 체결(성립) 과정
(3) 무역계약에서의 청약과 승낙
(4)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5) 무역 클레임
(6)무역 클레임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어진 법률상의 강제 가능한 합의를 말한다. 여기서의 합의는 법률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합의 또한 포함된다. 때문에 엄격하게 설명하자면 계약보다 광의의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양자 구별 없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계약이 갖는 주요 목적은 소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양당사자(Seller와 Buyer)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명확히 된 당사자 간의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간을 구속하는 규범(Rule)을 설정하여 당사자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해당 계약서상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없으며, 그리고 설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정비되어진 계약서가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역계약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합의로서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조건을 명시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그 아무리 치밀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해도 계약이행 상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전부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계약이행과정, 다시 말해 물품 인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거래관습에 따르게 된다. 이는 거래관습을 함축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를 가리켜 묵시조건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송양호. 국제무역계약상의 언어위험. 무역학회지. 2007.
형악심. 국제무역매매에 있어서 물품과 서유인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2015.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한국무역연구원. 2010.
오원석.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거래과정의 이해.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김성국. 무역계약에서 불가항력 인식이 지속가능한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5.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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