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 관련)

소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에 관하여 (법률의 착오 관련)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정당한 이유
(1) 정당한 이유의 판단의 척도
(2)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준
(3) 착오의 회피가능성의 판단정도
3. 벌하지 아니한다
1) 개요
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의가 조각되는지 여부
4.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사례
5.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사례

본문내용

5.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판례 사례

1) 피고인들이 변리사로부터 그들의 행위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답과 감정결과를 받았고,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의 판례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한 경우(대판 1998.10.13. 97도3337).

2)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상표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과 감정을 받아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의장등록을 하고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대판 1995.7.28. 95도702).

3)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6.30. 94도1017).

4) 보건사회부장관이 안마사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221).

5) 피고인이 한국무도교육협회의 정관에 따라 무도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위 협회가 소속회원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학원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검찰의 무혐의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2.8.18. 92도1140).

6) 사람이 죽으면 으례 당국에 신고한 연후에 그 시체를 매장하여야 함은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몰랐다고 변소한다 하여 이를 위법한 행위를 합법행위로 오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9.8.28. 79도1671).

7) 설사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