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소개글

피해자의 승낙

목차

ㄱ. 피해자의 승낙
1.의의
2.양해와의 구별

ㄴ.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1.위법성조각의 근거
2.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5. 승낙의 법적 성질
6. 승낙의 유형
7. 승낙의 요건

ㄷ. 관련사례 및 판례
ㄹ.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ㄴ.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1. 위법성조각의 근거
[1] 이익포기설
처분권을 가진 피해자가 보호받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면 형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독일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이 견해는 형법이 법익과 함께 법익주체의 처분권한도 보호하는 것으롤 본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국가의 행위가 좌우되는 이유 그리고 생명에 대한 피해자승낙은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위의 형법의 보충성과 비교할 수 있는 견해이다.

[2] 법률정책설
법률정책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법률정책적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즉 개인의 방해받지 않는 자유의 행사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교량하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3] 법률행위설
법률행위설은 피해자의 승낙이 법률행위이므로 승낙은 행위자에게 침해의 권리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권리의 행사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설은 형법과 민법의 목적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