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개정될수있다면

최초 등록일
2018.09.12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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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형법
주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개정 될 수 있다면?

목차

Ⅰ. 서론

Ⅱ. 낙태제도의 고찰
1. 낙태법의 일반적 정의의 고찰
2. 우리나라 낙태법의 연혁
1) 형법 초안 낙태죄
2) 1992년 낙태죄 형법 개정안
3) 현행 형법상 낙태죄 규정
3. 각국의 낙태관계법
1) 미국
2) 유럽
3) 일본
4) 남미

Ⅲ. 현행 우리나라의 낙태제도 분석
1. 형법상 고찰
2) 모자보건법
Ⅳ. 낙태죄의 자유행위와 판단 및 비판
1. 여성의 안전과 건강 : 낙태죄 폐지론
2. 인간 존엄성 : 낙태죄 유지론
Ⅴ. 형법상 낙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2. 개선 방안
1) 낙태 개념 수정
2) 낙태치사상죄 형벌 조정
3) 임신 중단 시기 명시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10월 30일, 이례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의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 서명’이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이슈는 지금까지도 낙태 찬반 입장론에 따라 대립되며 갑론을박의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청원 찬성의 인원수가 20만 명에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낙태죄 현행법에 대한 시대착오 및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낙태죄 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의 전문가들의 제언 또한 현실직시로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낙태죄 현행법은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해 그로 인한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청원글에서는 이 시대 여성들의 외침과 권한 존중에 대한 목소리가 묻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보도기사에서는 몇 십번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칼럼과 기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낙태죄를 인간 존엄 사상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다가도, 낙태죄 폐지로 인해 여성의 안전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 또한 대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법 상 중한 범죄에 속하는 편이라 해석된다. 하지만 낙태는 현행법과 다른 사회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 269조와 270조, 모자보건법 제 14조, 28조에 있어서 낙태 금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 등 국가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와는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가 나타난다. 즉 여성의 기존 권한이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의 낙태죄에 대한 경향 또한 대부분 낙태를 허용한다는 입장에서 우세하다. 중국의 경우에도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낙태죄를 금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 네팔 등 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태청원 게시글과 이에 대한 여론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세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시대착오의 발상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임 웅, ‘낙태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成均館大學校比較法硏究所 ,학술논문,2005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학술논문,1991
김혜경,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한국형사정책연구원,학술논문,2007
김영환, ‘낙태죄 논쟁의 재구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학술논문,1991
뉴스워커, ‘[뉴스워커]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여명으로 종료… “여성의 자궁은 여성의 권한이다”,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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