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

소개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과잉방위에 대하여
* 관련법규 - 형법 제21조(과잉방위)
1. 의의
2. 종류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 효과
Ⅱ. 오상방위에 대하여
1. 의의
2. 법적 효과
Ⅲ. 오상과잉방위
1. 의의
2. 법적 성질
3. 제21조 제2,3항의 적용여부 : 적극설과 소극설(다수설)

본문내용

Ⅱ. 오상방위에 대하여

1. 의의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로 나아간 경우

2. 법적 효과

(1) 구성요건적 착오로 해결하는 입장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고의설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해결하는 입장 : 엄격책임설
(3) 절충적 입장 :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오상방위를 인정한 사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피고인의 구타로 코피를 흘린 데 흥분하여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느냐”면서 총을 겨눈 상황이라면 가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해칠 의사가 없고 객관적으로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대판 1968.5.7. 68도370)

Ⅲ. 오상과잉방위

1. 의의

방위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과잉방위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