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최초 등록일
2002.05.13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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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에 관한 미약한 리포트입니다. 모쪼록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목차

Ⅰ. 서설
1. 의의
Ⅱ. 구성요건
1. 「현재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Ⅲ. 과잉방위
1. 의의
2. 종류
3. 내용
Ⅳ. 오상방위(착각방위)
1. 의의
2. 학설
3.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정당방위란 긴급상황에서의 위법하지 않은 방어행위를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적시의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 하에서는 개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인정된 긴급행위라고 할 수 있다.
Ⅱ. 구성요건
1. 「현재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것」
1) 「침해」- 법익에 대한 사람의 공격
(1) 사람의 행위이어야 하고 고의·과실행위, 작위·부작위를 불문하고 책임 없 는 행위도 포함한다(객관적 위법성론).
①부작위에 의한 침해(법익에 대한 소극적 침해)
예)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이게 하는 것
②자연현상이나 동물에 의한 공격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의 대 상이 될 뿐이다. 동물을 사주하여 도구로서 이용한 경우 이를 이용한 사람의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정영석/1995/형법총론/서울: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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