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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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결혼이민자의 개념과 실태

2.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1)빈곤문제
-또 하나의 벽: 가난
2)자녀문제
-언어장벽 때문에 출발부터 뒤쳐져
-정체성고민: 어머니에 대한 부정, 무시
3)부부문제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해체의 주요원인
-부부간 의사소통 부재 심각
4)의료보장제도 체계 활용의 문제
5)언어문제

3. 사회복지 대책
1) 빈곤의 예방과 탈피 지원
- 결혼이민자의 국적 문제
-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적 권리 보장
- 소득 인정액 기준의 완화
2) 의료보장체계의 강화
3)자녀 교육문제의 대안
- 사회적 돌봄 기능의 강화

본문내용

1. 결혼이민자의 개념과 실태

현재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말함)는 총 11만6,475명으로 이 중 남자는 1만3,955(12%), 여자는 102,520(88%)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03년 44,416명 △2004년 57,069 △2005년 75,011명 △2006년 93,786명 △2007년 110,36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66,115명(중국동포 37,241명 포함) △베트남 23,301명 △일본 5,711명 △필리핀 5,306명 △캄보디아 2,564명 △몽골 2,222명 △태국 1,951명 순으로 7개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 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

1)빈곤 문제
-또 하나의 벽, 가난
농촌 지역에서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어 방문 지도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주부는 "아이들에
게 한국 동요를 가르치기 위해 카세트테이프를 들고 갔는데 플레이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 주부는 "휴대폰에 MP3 파일로 녹음해서 들려줬다"고 말했다.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이주여성 가정을 조사했더니, 전체 이주여성 가정의 절반이상(52.9%)이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은 형편이 더욱 어려웠다(57.5%). 초등학교 1학년 민형이의 집도 한 달 생활비가 40만원 안팎. 민형이 아빠는 "당장 먹고살기 힘든 마당에 아이를 학원에 보낼 생각은 못한다"고 말했다.
언어장벽 때문에 훨씬 뒤에 놓인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들은, 가난 때문에 이를 따라잡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2005)
· - 프라임경제 사회 | 2008.05.19 (월)
·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유형에 따른 교육 및 의료서비스 연구
· (김효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2005) 학현사
· - 이금연. 국제결혼과 여성폭력 ;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2003)
· -참고사이트-
· -www.kinks.or.kr
· -www.immigration.go.kr
· -이주여성 차별시정위원회 릴레이 토론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www.migrant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