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등본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비교연구

소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연구

- 부동산학 레포트 -

목차

Ⅰ. 등기부 등본
1. 등기부 등본 자료
2. 부동산 등기부의 정의
3. 등기의 필요성
4. 등기부 등본의 내용
5.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순위
6.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7. 등기를 하는 절차
Ⅱ. 지적 공부
1. 지적 공부의 정의
2. 지적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지적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
4. 각종 지적 공부 발급
Ⅲ. 토지 대장
1. 토지 대장 자료
2. 토지 대장 정의
3. 토지 대장 등록 사항
Ⅳ. 지적도 등본
1. 지적도 등본 자료
2. 지적도 등본 의의
Ⅴ. 우리나라 지적제도
1. 우리나라 지적제도 실태 및 문제점
2. 외국의 지적제도
3. 우리나라 지적제도 발전 방향
Ⅵ. 결론
Ⅶ.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부동산 등기부의 정의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이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지번·지목·구조·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됐을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동산이 한 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 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 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3. 등기의 필요성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는 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까?
부동산(토지․건물)등기를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맡겨 두는 것이 부동산 등기의 원칙이다. 하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등기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자민원G4C http://www.egov.go.kr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 1 동사무소 방문
· 두산 백과사전
· 최신 지적학 - 류병찬
· 민법강의 김형배 2003
· 인터넷 조사
· 부동산 등기 실무 - 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