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편익 분석

소개

이 세상엔 참 많은 재정현상들이 있다. 행정부는 지금도 예산안을 짜고 있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부에게 주고, 다시 행정부는 그것을 각 부서에 할당하여 재정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는 수많은 업무중에 어떻게 추려서 예산안을 짜고, 그 수많은 예산안 중에 국회는 어떤 점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또 요즘 공기업과 공무원사이에서도 불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그 성과는 과연 어떻게 측정하며,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재정정책이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비용-편익분석은 바로 이러한 궁금증의 해답으로 재정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정책제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정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적용분야와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놓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물론 재정관련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민간경제부문에서 투자결정을 하고자 만들어놓은 모델을 공공투자부문에 적용한 것이나 민간경제와 달리 외부성이 존재하고 그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제 1장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2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의 예시에서 사용할 LAWA(1981)와 Worch(1996)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된 10단계 절차수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요소로서 각 재정정책이나 재정사업에 따른 고려요소들을 각 사업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제 4장에서 예시를 통해 비용-편익을 실제로 분석해보았다. 이미 연구된 수자원사업, 청계천복원사업, 경주지역 재산권 제한, 개성육로관광, 서울시 공동집배송센터를 이용해 각자 비용과 편익의 분류, 비용과 편익의 화폐가치화, 비용과 편익의 할인 후, 그 측정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나타내려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모형
(1) 문제의 규정
(2) 목표의 구체화
(3) 결정범위의 제한
(4) 사전 선택
(5) 효과 분석
(6) 사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화폐가치화
(7) 화폐화가치 된 비용편익 대비
(8) 민감도 분석
(9) 화폐적 가치화가 불가능한 비용과 편익의 서술적 기술
(10) 사업의 총괄평가
3.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요소
(1)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고려사항
(2) 비용-편익분석의 사업별 고려요소
4. 비용-편익의 분석
(1) 비용-편익의 유형
(2) 비용-편익의 측정 : 화폐가치화
(3) 할 인 율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 세상엔 참 많은 재정현상들이 있다. 행정부는 지금도 예산안을 짜고 있고 국회는 그것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부에게 주고, 다시 행정부는 그것을 각 부서에 할당하여 재정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는 수많은 업무중에 어떻게 추려서 예산안을 짜고, 그 수많은 예산안 중에 국회는 어떤 점을 심의 의결하여 행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또 요즘 공기업과 공무원사이에서도 불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그 성과는 과연 어떻게 측정하며,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재정정책이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비용-편익분석은 바로 이러한 궁금증의 해답으로 재정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서로 다른 정책제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정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적용분야와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놓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물론 재정관련 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민간경제부문에서 투자결정을 하고자 만들어놓은 모델을 공공투자부문에 적용한 것이나 민간경제와 달리 외부성이 존재하고 그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제 1장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2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의 예시에서 사용할 LAWA(1981)와 Worch(1996)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된 10단계 절차수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요소로서 각 재정정책이나 재정사업에 따른 고려요소들을 각 사업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제 4장에서 예시를 통해 비용-편익을 실제로 분석해보았다. 이미 연구된 수자원사업, 청계천복원사업, 경주지역 재산권 제한, 개성육로관광, 서울시 공동집배송센터를 이용해 각자 비용과 편익의 분류, 비용과 편익의 화폐가치화, 비용과 편익의 할인 후, 그 측정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결과를 나타내려 한다.

참고자료

· 우명동(2007) 『재정학』, 해남
· 김동건(2004)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 김홍배(2003) 『비용․편익분석론 : 정책평가기법』,나남출판
· 강희용 외(2006) 『환경저감화 시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 광양만 사례연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제26호,
· 김종원(2006) 『확장비용편익분석:환경가치의 시장가치화』,
·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6』
· 임성진(2005) 『비용편익분석이론과 수자원부문에 대한 적용절차』,
· 『정치․정보연구』제8권 1호
· 이영성 외(2004)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 청계천복원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제38권 제2호
· 신용광 외(2003) 『농촌관광의 레크리에이션 가치』, 한국농촌지도학회 정기학술대회
· 김선명(2001) 『정보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 및 기법』,
· 『국가정보화평가의 과제와 평가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엄영숙 외(1999)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의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소고』,
· 『논문집 제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