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소개글

경제학개론
주제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기업이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그 공공재를 공급합니다. 주로 도로, 교량 등이 있습니다. 공급재를 공급하고 할 때는 비용-편익 분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비용-편익-분석을 잘못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재란 무엇인가
2.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3. 정부가 비용-편익분석을 못해서 공급한 공공재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나는 평소에 경제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나 역시도 계속해서 소비 활동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지와 같은 부분이나 기업들이 생산량을 지정하는 데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국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도 경제학의 개념이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로는 공공재가 있다. 공공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고, 정부가 비용 편익분석을 제대로 하는 데에 실패하여 공급하게 된 공공재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참고 자료

공공재의 비용, 편익분석에는 허점 많다, 한국경제, 2013.06.28.
공공재와 정부실패: 경제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한계, 사공영호, 행정논총, 2017.06
경제논리 외면하자 지방공항 적자 허덕, 허희영, KDI 경제정보센터, 2011.05
지방공항 14곳 중 13곳 적자인데...공항 또 짓자는 정부와 지자체, 김우영, 조선비즈, 202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