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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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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3.27
최종 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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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가치의 계산
(2) 순현재가치법
(3) 내부수익률법
(4) 비용편익비율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 중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고자 할 때 각 대안이 사용할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평가방법이다. 즉, 한정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회 전체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의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비용과 편익에 대한 모든 항목을 계량화하거나 화폐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효율성 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은 비용편익분석법인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용편익평가를 외면해왔다.
비용편익분석은 오직 비용에 따른 편익, 즉 효율성을 평가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비용편익에 따른 효율성 외에도 평등, 욕구, 사회적 적절성 등 또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서, 즉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들은 편익을 측정하거나 화폐로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현대상담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 윤순임 저 / 중앙적성출판사 / 2011
상담 및 치료의 이론과 실제 / Richard Nelson Jones 저 / 김성봉 외 1명 역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상담이론과 실제 / 양명숙, 김동일, 김명권 외 2명 저 / 학지사 / 2013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상담심리학 / 이수연 저 / 양성원 / 201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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