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A+] 스팸메일 개념정리와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소개

소개

[법학A+] 스팸메일 개념정리와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소개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정리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유래
3. 스팸메일의 유형
4. 스팸메일의 연혁

Ⅳ.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
* 기본권
1. 광고성 이메일 송신자 측의 기본권
1) 표현의 자유
2) 영업의 자유
3) 평등권
4) 기타 기본권에 대한 검토
2. 소비자의 기본권
3. 광고성 메일 수신자측의 기본권
1) 사생활의 자유
2) 기타의 기본권
4. ISP의 기본권

Ⅴ.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입법례
1)유럽연합
2)미국
3)일본
2. 판례
(1) Cyber Promotion Inc. V. American Online Inc. 판결
1)사실관계
2)판시사항과 판결이유
3)판결의 의미
(2)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 판결
1)사실관계
2)판시사항 및 판결이유
3)판결의 의미

VII.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온 지능화된 통신망으로서의 인터넷은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으로 오늘날에고 전세계적으로 나날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의 급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PC통신망에서 발전한 전자우편, e-mail이다. e-mail은 기존의 일반우편과 달리 개별적 우편물 발송에 있어 추가적 비용이 거의 없으며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유용성은 기업에 있어서 특히 그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을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제품홍보를 가능하게 해왔다. 처음 컴퓨터가 보급되었을 당시 각 기업들은 디스켓으로 광고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이는 엄청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절대적인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저비용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의 이러한 인터넷광고가 수많은 사용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대량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용자들은 전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스팸메일의 대다수가 단순한 상품광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취급하는 광고로서 수신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보통신부는 작년인 2002년 발송된 e-mail의 81%가 스팸메일이며 그중 61%가 음란성 광고였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내놓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광고성 메일을 중심으로 스팸메일의 의의와 그 문제점,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고 여기서 제기되는 헌법적 쟁점들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개념정리
1. 스팸메일의 정의
넓은 의미로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달되는 상업적인 광고성 우편물을 포함한 원하지 않은 전자우편물 전체를 통칭하나, 주로 오늘날에는 상업적인 광고를 목적으로 발송되는 전자우편물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