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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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 1

2. 사건의 전개 / 1

3. 심판의 대상 / 1

4. 주 문 / 2

5. 판결의 요지 / 2

6.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배경 / 2
1) 위헌 결정 배경
2) 국민 여론 반영

7.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 4

8. 위헌 판결에 대한 사견 / 7

■ 참고자료 / 8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 사건번호 : 2004 헌마 554·566병합
○ 사건명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선고일자 : 2004-10-21

2. 사건의 전개
○ 2004. 1. 1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공포
○ 2004. 4. 17. 발 효
○ 2004. 7 ~ 대전을 시작으로 13회에 걸친 전국순회공청회를 통해 여론조성
○ 2004. 7.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
○ 2004. 8. 11.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
○ 2004. 7. 12 서울시 의원 50명을 비롯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 헌법소원을 제기
(청구요지 :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 2004. 10. 21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8:1)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업 중단

3. 심판의 대상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 1. 헌법재판소 자료실
· (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read.asp)
· 2. 인터넷 신문(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등)
· 3. 인터넷 포털 네이버, 구글, 야후 등 검색 사이트
· 4. 기 타 자 료
· (경기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인천일보, 충남일보 등 지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