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

*철*
최초 등록일
2005.08.01
최종 저작일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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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의 정당성에 관한 글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한 A+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Ⅲ.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적법한가
1.적법한 법률의 제정
2.위법한 법률의 제정
3. 소결

Ⅳ.헌법재판소 판결 요지와 검토
1. 판례의 태도
2.판례의 비판적 검토와 별개의견
3.사견

Ⅴ.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
1.헌법 제 72조의 법적 성격
2. 정책 국민투표의 대상
3.국민투표 부의의 시점
4.국민투표 부의의 효과
5.정책국민투표 결과의 효력(기속력)
6.행정수도이전 문제에의 적용

Ⅵ.사안의 해결
1.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재량인가의 여부
2.수도이전문제에 관한 우리 국민의 현실의사
3.정책국민투표권의 내용
4.대통령의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침해여부

Ⅶ.결어

본문내용

Ⅰ.서론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제 72조와의 관련성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고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법성을 가리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을위한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위 법률이 무효가 되고 이 법률에 바탕을 두고 시행중이던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과정상 논리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거론되고 과연 적정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된 것인지 의견이 대립된다.
Ⅱ.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1971년 대통령 선거때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성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이 마련되었으나 1979년 10월26일 박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백지계획이 전면 백지화 되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행정기관의 대전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 때인 93년에 청 단위 이하의 11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수도권인구 및 중앙권력분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98년부터 중앙행정부서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양 대상 사무 625개중 138개만 지방으로 넘기는데 그쳤다. 2002년 9월30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2003. 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7호)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와대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각 발족되었다. 2003. 10.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 12. 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 1. 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 시행 후 2004. 5.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 7. 21. 위 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 8. 11. 위 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 『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

참고 자료

강경근「국민투표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한국에서의 실효성 문제( the theoretical basis of referendum and the problem of its validity in korea )」 한일법학회 , 1983
구병삭,강경근 「국민투표」 민음사 1991
김선택,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법률신문, 2004.11.4
한겨레 신문, 「한겨레 특집- 행정수도 이전의 도전과 실패의 역사」편집 2003.03.05(수)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1999
김철수 「헌법학 개론」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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