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FTA

소개

한국과 EU가 FTA를 한다면 어떠한 것이 이득이고 실인지를 비교했습니다. 한국과 EU의 FTA는 미국과의 FTA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기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썻습니다. 5페이지정도로 간략하지만 책과 코트라에서 나오는 간행물등 책5권이상을 읽고 썻기에 이걸읽고 EU에 대한 시험공부를 하셔도 될 정도로 내용은 알찹니다. 분량이 적은 이유는 이 내용 자체보다 영어로 번역하여 리포트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어레포트를 원하시는 분은 저의 자료를 찿아주시면 똑같은 번역본을 얻을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EU와 한국의 FTA 필요성

3. 한-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및 산업별 경쟁력

4. 한국과 EU의 FTA 체결시에 나타날 영향 (농업과 자동차부문)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예전에 아담스미스가 지은 국부론에서는 무역이란 positive sum game 이라 했다. 국가간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더욱 많은 노동을 투입하여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서로간에 무역을 하면 각자 물건을 만들 때 보다 더많은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무역자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했다.
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로써는 이러한 자유 무역이 주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수출상품이 가공무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들면 원재료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조립하여 제 3국으로 물건을 파는 형태이다.
이러한 가공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뿐만 아니라 가공무역을 하기 위한 정밀기계도 필요한데 이러한 정밀제조업이 발달한 EU나 특히 일본과의 FTA는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심의 정밀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FTA란 서로간의 국제분업을 하여 각 국가간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에 치중하여 그 상품을 교역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게 불리하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무역은 서로의 나라에게 윈윈 효과를 줄 수 있는면도 있지만 이렇듯 취약 산업에게는 그 산업의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 FTA나 WTO에 의해 자유무역을 해야한다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다만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급한 마음을 말고 천천히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우리나라의 정밀제조업이 좀더 발달한 후에 선진국과의 FTA로 인한 우리나라가 경제도약을 이루었으면 하는게 나의 바람이다.
만약에 이를 무시한채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FTA를 맺는다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처럼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과 EU간의 FTA는 왜 필요하고 EU가 한국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무엇이며, 한국이 EU에 대해서 강점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업부문과 수출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1. 한 - 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 KOTRA
· 2.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3.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 높이깊이 - 이종원, 신상협, 고종환, 박순찬외 3명 공저
· 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관계
· 5. 한 – EU FTA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김동훈,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