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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의 발전방향과 운영형태

1. 복합운송의 정의2. 복합운송의 발전과정3. 복합운송의 형태4. 복합운송의 장점5. 복합운송의 요건6. 복합운송의 주요경로7. 복합일관운송의 연결형태8. 복합운송인의 개념9. 복합운송인의 유형10. 참고자료1. 복합운송의 정의)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1929년 국제항공운송의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 즉 바르샤바조약에서 처음 등장하여 통운송(through carriage)이나 연속운송(successive transport)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다가 1949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조약의 예비초안에서 종래의 통운송에 대립된 용어로 복합운송이란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자기의 보관아래 인수한 일국의 지점에서 물품인도를 위해 지정된 다른 국가의 지점까지 하나의 복합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물품운송을 말한다 라고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어느 한국가의 지점에서 수탁하여 다른 국가의 인도지점까지 해상, 내륙, 수로,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의 운송방식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한 물품운송을 의미한다”고 국제상업회의소(ICC)우ㅏ “1975년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a Comebined Transport Document) 제 2조 a항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복합운송계약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단일계약을 의미한다,”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 (UNCTAD/ICC Rules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제 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위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복합운송이란 특정 운송품이 하나의 운송계약하에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선박, 철도, 트럭, 항공기)에 의해 운송구간을 결합하고 2지점 상호간을 통하여 일관된 운송서비스를 제공으며, 1973년에는 정부수출정책에 따라 세계적이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계 복합운송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업에의 진출로 우리나라의 물류 기업들은 지식도, 자본도,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외국계 포워딩의 업무를 답습 수행하였다. 초창기의 운송주선업자들의 역할은 해당 화물에 대한 선적대행, 운임징수 등 외국계 파트너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진행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약정된 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받는 포워딩의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외국계 포워딩의 단순 국내대리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과 법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외국계 선박 국내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사들은 운송주선업 업무를 병행할 수가 없어 변칙적으로 다른 법인들과 다른 이름으로 포워딩을 설립,병행 운영하였다. 이에 업체들의 계속되는 건의로 우리나라 해운업의 중흥을 목적으로 1976년 해운항만청을 설립하고 운송주선업에 대하여 운송주선인의 법적 근거를 해상운송사업법 중 외항사업면허 조항에 있는 해사운송주선업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선진국들의 수출입 물량 중 운송주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운송주선업에 대하여 정부면허제로 규정을 하고 1976년 10월 26개 업체에 대하여 최초로 면허를 발급함으로서 한국에서의 복합운송주선업의 법적 지위와 영업이 시작되었다.)3. 복합운송의 형태)일반적으로 구간별로 각각의 독립된 운송인들로 복합운송의 전체구간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떤 운송인에게 귀책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각 운송인의 책임영역 문제가 복합운송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제기된다. 복합운송은 하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① 부분운송송하인이 여러명의 운송인에 대해 직접 혹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각구간에서 각각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의미하며 각 운송인은 자기의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② 하청운송1인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운송인낮은 비교 코스트는 세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킨다.⑦ 국제규격화한 컨테이너의 이용으로 인한 합리화와 효율성 때문에 가용자본의 최적이용이 가능해진다.5. 복합운송의 조건)외국을 향해 화물을 수송할 경우 국제복합운송이라고 할 수 있다.수송방법은 ① 트럭 - 선박 - 트럭 - 철도 - 트럭, ② 트럭 - 항공기 - 트럭, ③ 트럭 - 선박 - 트럭 - 항공기 - 트럭, ④ 트럭 - 선박 -트럭 등이 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수송기관으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모두 복합운송이 아니다. 복합운송이라 부를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 질 때 가능한 것이다.① Through Rate② Through Bill of Lading③ Single Carrier's Liability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① Through RateThrough 운임은 2개사 또는 그 이상의 운송회사를 통해 수송되는 화물에 부과되는 모든 움임의 합계금액이다. Through 운송이란 한 운송회사의 노선 상에 있는 화물의 출발지에서 다른 운송회사의 노선 상에 있는 목적지까지 Through 운송을 제공하는 접속운송회사체제이다. Through 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특징은 첫째, Through 운송장 둘째, 계속적인 운송, 셋째, 운송에 의한 계속적인 화물점유, 넷째, 운송도중 화물을 적화하지 않는 것이다.국제 컨테이너 운송은 컨테이너를 매개체로 국제복합운송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이며, 그 서비스는 Through 운임 제공에 관계된다.Through 운임제공은 수출입 마케팅 상 해당되는 상품의 국제경쟁력촉진, 확립을 꾀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Through 운임을 작성할 때 각 운송기관의 접속지점의 코스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했어도 본선 도착시간에 따라서는 초과시간이 계산되는 것과 내륙운송비는 가장 경제적인 운임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② Through 운송장통운송증권은 화물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전운송로를 페리에 의한 한일 복합운송경로이상의 각 경로는 해륙국제복합운송의 경로로서, 선박회사, 운송주선인 및 창고업자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복합운송의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국제복합운송에 있어서 운송경비의 절감과 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파마나 수에즈운하를 경유하여 극동 - 유럽간 항로를 이용하는 대신에 랜드브리지 방식으로 대체되어 그 이용이 증가되어 왔다. 이는 대륙횡단철도를 이용하여 바다와 바다를 육지로 연결하는 해. 육. 해 경로의 국제복합운송 시스템으로서, 전형적인 형태로는 Siberia Land Bridge와 America Land Bridge를 들 수 있다.① Siberia Land Bridge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대륙횡단 운송으로서, 1926년에 화물운송서비스가 처음 개발되어 Trans Siberian Land Bridge(TSL), Trans-Siberian Container Service(TSCS), Trans-Siberian Railway(TSR)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이를 이용한 극동과 유럽간의 운송은 2차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가 1967년에 재개되었으나 본격적인 운송서비스는 1971년 3월부터 제공되었다.즉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는 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극동지역의 한국, 일본, 극동, 동남아, 호주 등과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반도 및 중동간을 복합운송형태로 연결하는 해. 육 또는 해. 육. 해의 형태로 연결하는 복합운송을 말한다.시베리아 철도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극동-유럽간의 국제복합운송은 각 구간별 운송수단의 편성방법에 따라 Trans-Sea, Trans-Rail, Tracons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 Trans-seaTrans-Sea방식은 한국, 일본, 등의 극동지역의 항만에서 선적된 화물을 러시아의 보스토치니항까지는 선박에 의해 행상운송된 후 시베리아 철도화차에 환적되어 러시아 서부의 항만까지 육상으로 운송되고, 소련의 서부항에서 다시 선박에 의해 유럽의 최종목적지까지 선적된 화물을 북미서안까지는 선박에 의해 해상운송된 후, 북미대륙의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미국 주요 내륙지점의 철도터미널 또는 선사의 CY/CFS에서 화물의 인도가 행해지는 복합운송방식으로서, Micro Bridge Service라고도 하며, 주요도시의 배달처를 IPI Point라고 한다.MLB가 북미동안 또는 멕시코만 지역의 항만에만 한정되어 있는 port to port운송이라면, IPI는 미국 주요 내륙도시의 철도터미널 또는 선사의 CY/CFS에서 화물의 인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선사가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일관서비스하는 해륙서비스하는 해륙복합운송이라 할 수 있다.(4)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RIPI(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는 1980년에 IPI서비스에 대응하여 All Water Service를 하는 선사인 UN Lines와 Maersk등이 한국, 일본등의 극동지역의 항만에서 선적된 화물을 파나마운하을 통과하여 북미동안 또는 멕시코만의 항만까지 해상운송하고, 미국 주요 내륙지점의 철도터미널 또는 선사의 CY/CFS까지 철도운송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화물의 인도를 행하는 복합운송방식이다.IPI가 북미의 서안의 항만에서 북미내륙지점까지 철도운송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RIPI는 북미동안이나 멕시코만의 항만에서 북미내륙지점까지 철도운송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RIPI Service는 IPI Service보다 운송기간은 길지만 운임면에서는 크게 절약된다.(5) Overland Common PointOCP(Overland Common Point)는 한국, 일본 등의 극동지역의 항만에서 선적된 화물을 북미서안의 항만까지 해상운송한 후 OCP지역 (록키산맥 동쪽의 원격지 내륙지점)까지 육상으로 운송되는 복합운송방식으로서, 북미서안 또는 멕시코만의 항만을 경유하는 화물의 운임과 경쟁할 수 있도록 OCP운임은 미국의 국내운임보다 싸게 책정하고 있다.OCP지역은 미국대다.

경영/경제| 2008.07.03| 18페이지| 1,500원| 조회(753)

물류관리, 복합운송, 운송론, 복합운송의 발전방향, 복합운송의 운송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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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가스의 경제적효과 및 역사 평가A+최고예요

목차1. 서론2. 라스베가스의 역사3. 라스베가스의 주요산업① 호텔② 카지노③ 공연④ 컨벤션3. 라스베가스를 있게 한 인물4.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결론)라스베가스의 낮은 여자의 화장을 벗겨진 모습1. 서론내가 라스베가스를 이번 리포트의 주제를 삼은 것은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어학연수 시절동안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2007년 8월 3일에 어학연수를 떠난후 제일 먼저 도착한 미국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스탠포드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팔로알토라는 지역이었다. 그 근처의 menlo park라는 곳에서 7개월동안 어학연수를 하면서 여행했던곳중 가장 인상깊은곳을 꼽으라면 팔로알토의 스탠포드대학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대학의 한국유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다.), 뉴욕의 브룩클린 브릿지, 그리고 라스베가스이다. 그중에서도 나의 마지막 여행지이기도 한 라스베가스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나는 허리우드 플레닛이라는 파리스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호텔에서 3박4일동안 머물렀지만 그중에서도 난 벨라지오 호텔의 분수쇼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다음에 다시 가게 된다면 베네치안에서 잠자고 싶다. 이러한 개인적이 이유로 나는 이번 리포트를 쓰면서 라스베가스의 역사와 라스베가스가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나 라스베가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내가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쓰는 것이다.2. 라스베가스의 역사라스베가스의 명칭은 몰몬교들이 정착하기 이전부터 불리던 베가스라는 명칭에 라스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어진 연유가 되었다.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목초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당시에 이지역에는 목초지가 아니라 단순한 사막이었을텐데 내 생각엔 단순한 세련미를 위해서 붙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1829년, 멕시코 상인 라파엘 리베라가 모하비 사막 가운데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이것이 라스베가스의 시작이었다. 샘이 발견됨으로써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도로의 중계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1855년에 몰몬교(molmon)들이 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남부 파이우테족 (southern Paiutes)에게 몰몬교의 전파와 경작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1864년 10월 31일 링컨이 네바다를 미국의 36번째 주로 선언했었다. 그 이유로는 링컨이 공화당에게 필요한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그이후 1890년대에는 철도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자 보급기지로서 발전을 거듭했다. 그리고 1911년, 라스베가스는 시가 되었다.미국서부에서는 동전을 던져 누가 음료를 한턱 낼것인지를 정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카지노가 번성하게 된 배경에는 서부사람들의 이러한 기질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오늘의 라스베가스가 있기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의 놀라운 변신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라스베가스의 역사는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던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콜로라도 강에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트랜스포머의 배경장소이기도 한 후버댐이다. 댐공사가 시작되자 이곳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공사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시골마을 라스베가스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도박시설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카지노 타운 라스베가스의 시초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 후1950년대로 접어 들면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호텔 카지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카지노 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30년동안 라스베가스는 오로지 카지노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가 풍요를 만끽했다. 그러나 1978년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아틀랜틱 시티에 새로운 카지노 타운이 들어서면서 카지노 산업도 경쟁 시대를 맞게 되자 라스베가스에 서서히 위기가 닥쳐왔다. 이때부터 라스베가스 카지노 업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불황의 터널속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들어 1980년대 중반에는 시 전체가 파산 선고를 해야 할 지경에 까지 몰렸다. 위기의식을 느낀 라스베가스의 정치가들과 카지노 경영자들은 불황타캐를 위해 연구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가족 레저 이벤트 타운으로의 이미지 변신이라는 청사진을 내놓게 된다.3. 라스베가스의 주요산업라스베가스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호텔, 카지노, 공연이다.① 호텔내가 라스베가스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로 카지노가 아닌 호텔로 잡은 이유는 이제 관광객들은 라스베가스로 모이는 주된 이유가 카지노가 아니기 때문이다. 1980년 중반 이후로 라스베가스가 가족 레저 타운이후로 변신한 이후로 라스베가스로 여행가는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을 묻자 즐거움을 위해서 라고 답한 응답이 80%정도였던 반면 카지노를 위해서라는 답변은 5%정도로 나타났다. 실제로 나또한 라스베가스의 여행 목적이 호텔자체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었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만족감을 느겼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호텔을 보기위해 라스베가스로 모여드는것일까? 그 이유는 호텔들의 다양한 컨셉에 있다. 라스베가스 시 당국이 호텔 건축인가를 내줄 때 가장 까다롭게 따지는게 한가지 있는데 바로 어떤컨셉에 의해 호텔을 짓고 운영할 것인가? 즉,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의 여부이다. 자금력과 로비력은 그 다음 문제이다. 그 결과 수많은 호텔들이 있지만 하나도 비슷한게 없다. 벨라지오, 베네치안, 파리스, 플레닛 허리우드(구 알라딘), 럭소, 뉴욕뉴욕등은 각각 다른 컨셉을 가짐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라스베가스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또 호텔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일하기 구하기 위한 많은 구직자들이 몰린다. 호텔에는 카지노 딜러외에도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및 호텔과 관련된 일자리는 많은데 카지노 청소부, 프론트 직원,발렛 주차요원, 도어맨, 벨맨등 실로 다양하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의 도어맨은 그 호텔 총 지배인 보다 수입이 많다고 한다. 즉, 총지배인의 연봉이 15만달러정도인데 도어맨은 연간 20만달러의 수입을 번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팁 때문이다.또 호텔을 광관하면서 빠질수 없는 재미는 호텔에 머무르면서 먹는 뷔페이다. 내가 라스베가스로 여행가기 전에도 호텔뷔페 순위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당시 내가 갔을때는 벨라지오가 1등이었다.) 어떤 호텔에서 뷔페를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던적도 있다. 이렇듯 호텔로 인해 생기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② 카지노카지노는 라스베가스를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수 없는 주제이다. 몇 년전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미라지 리조트 그룹의 스티브 윈 회장에게 어떻게 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스티브 윈 회장은 “카지노를 하나 차리십시오” 라고 답하였다. 이말은 결국 일반 사람들은 카지노에서 돈을 딸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한 것이다. 또한 카지노가 얼마나 괜찮은 비즈니스인지를 말해준다. 실제로 카지노는 게임뿐만 아니라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손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한다. 이러한 라스베가스 카지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곳이 바로 UNLV(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대학안에 위치한 국제게임연구소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크랩스등의 테이블게임과 기타 여러 가지 도박에서 카지노에게 유리한 게임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다. 이곳의 연구진은 수학박사에서부터 통계학 박사, 심리학 박사, 최면학 박사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쟁쟁한 아이비리그 출신의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다.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들과 겨루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호텔 카지노들이 실내장식을 휘황찬란하게 꾸며놓은 것은 호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스롯머신에서 돈 떨어지는 소리, 반라으 차림으로 손님에게 주는 공짜술등은 고객들의 자기통제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고객에게 흥분과 승부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지노산업의 최대매출 지역은 어디일까?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카지노산업의 최대 매출지역은 마카오이다. 마카오는 작년에 70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65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라스베가스를 따돌렸다. 2005년도의 미국의 국가예산이 2289억 달러라고 하니 라스베가스 도시에서 올리는 매출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라스베가스의 1년 매출이 미국의 국가예산의 약 1/35 수준이다. 예전의 클린턴 대통령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카지노가 없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도박에 빠졌을거라며 라스베가스가 미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도박의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경영/경제| 2008.06.26| 5페이지| 1,000원| 조회(970)

경제,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의 역사, Las Vegs, 라스베가스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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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EU의 FTA 평가C아쉬워요

1. 서론예전에 아담스미스가 지은 국부론에서는 무역이란 positive sum game 이라 했다. 국가간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더욱 많은 노동을 투입하여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서로간에 무역을 하면 각자 물건을 만들 때 보다 더많은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무역자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했다.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로써는 이러한 자유 무역이 주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수출상품이 가공무역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들면 원재료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조립하여 제 3국으로 물건을 파는 형태이다.이러한 가공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뿐만 아니라 가공무역을 하기 위한 정밀기계도 필요한데 이러한 정밀제조업이 발달한 EU나 특히 일본과의 FTA는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심의 정밀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FTA란 서로간의 국제분업을 하여 각 국가간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에 치중하여 그 상품을 교역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게 불리하다는게 나의 생각이다.무역은 서로의 나라에게 윈윈 효과를 줄 수 있는면도 있지만 이렇듯 취약 산업에게는 그 산업의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언젠가 FTA나 WTO에 의해 자유무역을 해야한다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다만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급한 마음을 말고 천천히 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우리나라의 정밀제조업이 좀더 발달한 후에 선진국과의 FTA로 인한 우리나라가 경제도약을 이루었으면 하는게 나의 바람이다.만약에 이를 무시한채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FTA를 맺는다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처럼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그러면 한국과 EU간의 FTA는 왜 필요하고 EU가 한국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 무엇이며, 한국이 EU에 대해서 강점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업부문과 수출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좀더 은 국내인구가 5천만명 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이다. 이에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업 및 IT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한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량을 우리나라 국민이 전부 소화시킬수 없을 정도로 공업분야 및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70%가 넘어 설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미 FTA의 비준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EU FTA가 체결된다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일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일어날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국정부로써는 GDP를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이는등 경제발전에 더 더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내가 국제경영시간에 배우고 있는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론에서는 한 국가가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 요소조건과 수요조건과 인프라 라이벌등을 꼽았다. 그러므로 한국내에서 선직국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EU의 기업들이 한국내로 들어온다면 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 다음과 같은 10가의 장점이 있다.첫째, 그들은 대단히 유연한 FTA협상 (조건이나 방법에 있어)을 체결한다는 것이다.둘째, 농업분야와 같은 협상의 걸림돌에서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취약하다는 것이다.셋째, EU와의 FTA는 미국과의 FTA와 계량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비슷하나, 산업의 보완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비용면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넷째, 27개국 중 26개국이 북한과 수교했으므로 남북경협에도 유리할 것이며,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또한 기대된다.다섯째, EU는 우리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고 있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EEA(유럽경제지역)를 통하여 사실상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여섯째, EU는 미국과 달리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일곱째편이다. 그러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밀기계 분야의 기술상승을 이끌어 낼수 있다.여덟째, EU는 수출시장에 있어 중국을 그리고 수입선에 있어 일본을 부분적으로 대체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한일 FTA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적이 있었는데 한국은 일본에게서 13년동안 한번도 흑자를 이룬적이 없다. 그이유는 일본이 정밀기계분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이러한 기계들을 수입해야만 했는데 이러한 수입구조를 EU로 분산시켜 대일본의 무역적자폭을 줄이고 거래처의 다양화로 정밀기계류의 가격경쟁을 유발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아홉째), 유럽은 한반도에서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럽과의 FTA에 필사적으로 반대할 국내 이익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위에 서술한 9가지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해야 되는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쓴 것이다.3. 한-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및 산업별 경쟁력한국은 대체로 1차산업과 2차산업 중 화공 및 기계류에서 적자를 보는 반면,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기 전자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분야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수출의 경우 전체수출에서 대EU수출 비중인13.94%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제조업이다. 그 중에서도 목제품,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철도.항공기. 선박 산업의 대 EU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의 경우도 대EU 수입비중인 11.10%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1차산업 보다는 제조업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화공, 플라스틱, 원피, 가죽, 모피 섬유제품 기계장비, 자동차등이다. 수입의 경우 특이한 점은 1차산업 제품 중에도 한국이 EU로부터 상당한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품목이 있다는 점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EU로부터 상당한 수입의존도를 보여주고 있고 축산의 경우도 높은 수입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은 축산과 가공식품 분야 수입에서 E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가장 큰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독일간 상품무역관계를 산업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과 독일과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2004년 단 한차례만 1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지만 이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다. 외환위기 직후 3년을 제외하고는 독일과의 교역에서 10억달러 내외의 만성적이 무역적자를 보여왔다. 특히,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큰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 부문에서 독일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화학, 플라스틱, 비철금속, 가공식품 및 전자제품 등에서 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부문은 컴퓨터, 반도체 등 전기전자와 신발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군이다. 쌍방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문은 정밀기기, 가전기기, 통신기기, 자동차, 섬유제품,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동 부문에서의 교역활성화가 우리나라 대세계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다음 산업별 경쟁력을 살펴보자.시장점유율을 따져서 국가별 산업경쟁력을 파악하고자 할 때 EU국가중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독일의 경우 제조업에서 한국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와 정밀기계분야의 시장점유율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시장에서 기간평균 점유율은 21.82%로 일본의 점유율 33.77%에 이어 둘째로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밀기계분야의 시장점유율은 기간 중 평균 13.48%로 일본 37.38% 및 미국 22.98%에 이어 셋째로 한국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독일에 비해 선박 컴퓨터, 통신기기, 섬유제품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국중에서 다소 후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헝가리와는 거의 모든부문에서 높은 수출지향성을 보이고 있다.4. 한국과 EU의 FTA 체결시에 나타날 영향 (농업과 자동차부문)① 농업우선,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EU의 농축산물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EU에게한 반면 EU는 8억 5,260만 달러의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출하였다. 전체무역에서는 한국이 EU에 대해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부분에서는 큰 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수입하는 핵심 농산물은 주류 (위스키와 포도주)이며, 그다음이 올리브유와 코코아, 담배, 에스테르화 전분과 감자등이다. 보다 자세히 보면, 곡물에서는 볶지 않은 맥아, 과일에서는 복숭아 통조림과 포도주스를, 채소류에서는 조제 토마토와 토마토 페이스트와 같은 가공 농산물의 수입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외에는 치즈와 포도주의 수입이 상위 수입품목에 선정되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라면, 인삼류등이었다.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EU산 농축산물의 수입액은 약 1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즈의 경우는 수입증가 효과가 66.3%나 예상되며, 돼지고기도 관세가 철폐된다면 수입증가율이 25.6%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대 EU의 농산물 수출이 약 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현행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 관세철폐의 가격하락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하지만 농업부문은 쌀개방을 예외로 하기 때문에 한국농민의 반발이 적을것이라고 생각디고 현재 EU로부터 가장 높은 수입품이 주로 치즈와 포도주이기 때문에 한국과 EU간의 상호보완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② 자동차우선 EU의 경쟁동향 및 인지도를 살펴보면EU의 자동차 산업은 EU 총 제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생산액의 34%를 점유하는 주력산업으로서 역내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80%)분야이다. 2005년 한국산 자동차의 서유럽시장 판매점유율은 3.7%에 이르렀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제2위의 역외 수입국이다. 경쟁자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중국산 자동차가 유럽시장에 들어와 판매되기 시작했고 현재로서는 위협적이지 않은 경쟁자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대상이 될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는 품질 및 경쟁력은 우수한 편인 반면에

경영/경제| 2008.06.26| 5페이지| 1,000원| 조회(486)

유럽, FTA, 유럽연합, EU, 한 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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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의 모든것 (사례중심으로)

목차1. 서론2. CSR의 정의3. 한국기업의 CSR의 문제점4. stake holder (고객, 주주, 직원, 거래처, 지역사회) 별로찿아 본 선진기업의 csr 사례5. CSR추진의 장점6. CSR의 활성방안7. 결론1. 서론전부 읽지는 못했지만 대략 9권정도의 책으로 CSR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stake holder, 즉 이해관계자들의 needs를 파악하고 소비자, 주주, 직원, 정부, 사회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중 한곳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의 이익을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내가 생각한 CSR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전의 제출한 제안서의 중점사항③에서 CSR의 성공사례와 실패 사례보다는 이해관계자를 각각 나누어 소비자, 주주, 직원, 정부, 사회단체의 유형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존의 제안서에 제출한 제안서의 중점사항④인 한나라의 CSR사례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충실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CSR과 관련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스웨덴, 일본, 프랑스,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이 어떠한 점이 문제점이고 선진국의 어떠한 점을 벤치마킹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고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진술하겠다.2. CSR의 정의CSR은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일부의 기부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CSR이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 주주, 직원, 정부, 지역주민, 거래처, NGO등 이러한 이해관계자(Stake holder)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기업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CSR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CSR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사회에서 지속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3. 한국기업의 CSR의 문제점(머니투데이 2008년)국내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50년~ 1960년대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동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체계에서 기업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② 비핵심역량 부문으로의 분산국내기업들은 경영성과를 논의하고 남은 다음의 잉여에 해당하는 것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부가적인 경영 외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기업 여유자원의 재량적 기부, 또는 가진 자의 자선활동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시에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와 마케팅 개념이 부재하게 되어 자선활동 예산의 책정과 집행에 있어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국내 대기업들은, 특히 재벌그룹의 경우,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계열별로 많은 업종에 진출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처럼 한 기업의 주력업종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기에는 계열사간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재벌기업의 경우 기존의 그룹 차원의 기부와 별도로 계열사별로 특화된 기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위와 같은 대기업들의 자선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의 냉담한 반응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구내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방어적인 자선전략으로 일관함에 따른 것이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면서 얻는 것은 적은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③ 기업외부의 제도적 지원장치 미흡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제도적 인프라 보다는 기업 소유주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 그 자체를 소유주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소유주들은 기업자선에 대해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는 선진 외국기업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왔고, 다른 일부는 기업자선 활동을 애써 외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개별 기업은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을런지는 몰라도 기업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따라서 기업 소유주의이본) - 1886년 설립된 미국의 화장품 회사. 140개국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판매를 주로 실시하고 있고 에이본 재단의 기금 마련과 방문판매원에 의한 캠페인을 통해 유방암 퇴치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68억 달러에 달하는 여성 미용 제품을 판매하는 에이본은 유방암 연구, 예방 및 교육을 지원하는 선두기업이다. 에이본의 390만 판매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방암 교육 집단이다. 또 유방암 박멸 운동을 통해 조성한 기금을 분배하는 에이본 재단은 현존하는 여성관련 기업 재단 중 최대 규모이다. 이렇게 에이본이 유방암 퇴치에 적극적인 CSR을 하는것에는 최고 경영자인 안드레아 융의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한 몫(?) 했다. 세계에서 현재 3분에 한사람씩 유방암의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누군가의 어머니, 딸, 아내등이 유방암과 연관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유방암으로 인한 고통을 세상에서없애겠다는 CEO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에이본의 유방암 퇴치의 노력에 더욱 힘을 싫어 주고 있다.에이본도 다른 기업들처럼 그저 많은 돈을 기부 할 수도 있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마케팅 캠페인을 폭넓게 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한 에이본은 유방암 퇴치를 핵심 사명으로 결정하고 유방암 퇴치에 힘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의학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빈민, 노인, 소수 인종, 적절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에이본의 다각적인 유방암 퇴치 운동집중분야주요활동인식, 교육 및 지지① 유방암 퇴치를 위한 에이본 걷기 대회 및 에이본 분홍 리본 제품-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기금을 모은다.② 전국유방암연합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방암 세미나, 컨퍼런스, 교육 자료 발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검진 및 진단① 에이본 CDC재단의 이동 접근 프로그램 - 혜택받지 못한지역 공동체에 유방X레이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반차를 운영한다.②비스자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Electrolux - 스웨덴을 본사로 하고 있고 가전기기와 업무용 주방기기, 냉장기기, 세탁 건조기, 더욱이 아웃 도어 관련기기의 분야에서 약7만 70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약 60개국에서 세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업계의 선두 기업 중 하나이다.Electrolux의 CSR을 담당하는 부서는 본부에 있는 환경그룹으로, 담당자는 4명이 있다. 환경 매니저에 대한 대처를 개시한 당초에는, 약 20명으로 구성되었지만 각 섹터에 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기능은 축소되었다. 현재의 환경그룹은 Electrolux 그룹 전체의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 발행 외에 자사의 환경과 사회에 대한 방침 검토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투자자로부터의 요구와 사회상황의 변화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경영진에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지원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가치제공을 목표지금까지도 환경대책 등의 대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사의 핵심성과지표를 명시하고 사내 환경경영시스템에 의해 성과를 파악해 왔다. 또한 정량적인 성과파악이 어려운 사회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참가 기업으로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분야에 걸친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다.Electrolux에서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효율적인 조직체제, 경영관리의 자세,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자세, 사내외에 대한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csr의 핵심과제로서 대응하고 있다. 2004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중심이 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공가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중에 주주에게는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가치의 제공]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주주에 대해 장기적 시점에서 가치를 제공해 감으로써 주식의 장기보유를 촉진하고 있다.③ 직원)회사직원과의 관계에서 CSR을 사원 활성화, 고용의 유지, 우수인재의 채용 3가지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직원들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에서 일하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람의 경영철학은 종업원이 행복해 하지 않고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 다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을 최고로 대우해 주며, 현재 라스베가스에서 분수쇼로 유명한 벨라지오가 처음 개장하기 2주전에는 직원들의 가족들을 초대하여 1주일간 벨라지오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든 종업원에게 총1000만불 정도의 카드를 나누어 주어서 가족들이 1주일간 벨라지오에서 즐길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벨라지오는 라스베가스 호텔업계에서 항상1등을 지키는 최고의 호텔로 성장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에 PR효과까지 누릴수 있었다.④ 거래처 (공급업체))이부분에서는 5조의 사례발표에서 살펴보았던 스타벅스의 공정무역에 대한 부분이 거래처와의 CSR의 좋은 예라고 할수 있겠다.☞ 까르푸 - 1963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통회사이다. 주요 사업은 식품, 잡화, 소비재 판매, 대형마켓 운영, 슈퍼마켓 운영, 전문 냉동 식품 매장 운영 등이다.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고 30여개 국가에 9,200여개의 매장과 383,000명의 직원으로 보유한 다국적기업이다. 1963년 까르푸 설립당시 매장이 우연히 파리외곽의 다섯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교차로(Carrefour)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다.까프푸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csr의 실천 특히 ‘품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불가결하다는 의식에서 사업을 전개한다. 그 중에서도 공급업체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업체 등 사업 파트너에 대해, 환경경영이나 종업원 보험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csr의 관점에서 공급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한다.예를 들어, 중요한 공급업체이기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사의 독자적인 품질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의 NGO단체와 협조해서 제품의 윤리성, 환경문제, 아동 고용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협력작업으로서 있다.

경영/경제| 2008.06.25| 12페이지| 2,000원| 조회(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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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수출입은행에 대한 사례분석

2006. 11. 0320021301Ⅰ.수출입은행의 소개 및 연역Ⅱ.수출입 은행의 주요 업무Ⅲ.은행의 주요업무 실적Ⅳ.수출입은행의 지원사례Ⅴ.수출입은행에서 우리조원이 질문했던 내용 (Q&A)Ⅵ.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1. 설립배경가. 한국수출입은행은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76년 설립되었으며, 수출입 은행의 설립으로 우리나라는 일방적인 자본도입국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자본재 수출과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나. 수출 주력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변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선박, 플랜트, 기계류 등 부가가치가 높고 산업연관효과가 큰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성장함.2. 연역1969년1969. 07.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공포1969. 10. 한국외환은행 수은업무 대행1976-1989년(중화학 공업제품 수출육성기)1976. 07.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수권자본금:1,500억원)1977. 01. 수출보험업무(정부대행사업) 취급개시1978. 01. 수권자본금 5,000억원으로 변경1987. 06. 대외경제협력기금업무(정부위탁업무) 취급개시1987. 12. 수권자본금 1조원으로 변경가. 선박을 중심으로 대형 자본재의 연불수출 중점 지원1) 개별거래의 사업성보다는 효율적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2) 국내 연불금융의 수요초과로 선별적 여신정책 수립, 시행나. 1980년대 후반에 해외투자자금, 수입자금 지원 확대1990-1996년(수출지원금융기관으로서의 역활강화기)1991. 03. 남북협력기금업무(정부위탁업무) 취급개시1992. 07. 수출보험업무 한국수출보험공사(신설)로 이관가. 경제구조 변화 및 수출구도 고도화에 능독적 대처1) 선박중심에서 탈피하여 플랜트 수출에 대한 연불금융지원 확대2) 단기수출금융지원제도 도입, 시행3) 대기업 여신편중을 지양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1997-2002년(국제거래 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변모기)1997. 12. 수권자본금 2조통상국가 실현을 뒷받침하는 대외거래 관련 핵심 정책 금융기관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거액의 여신지원1) 수출입은행은 공적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자본재와 첨단기술 제품 등 국민경제적 효과 가 큰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2) 특히. 장기 거액여신이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발주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금융 해외 투자 금융 지분참여 채무보증 혼합 신용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개발기구 , 타 ECA 상업 금융기관등과의 협조 금융도 적극 활용하고 있음나. 해외 투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전략적 지원1) 우리기업의 글로벌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대규모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에너지 등 필수원자재 확보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투자금융 서비스제공을 강화하고 있음다. 상업금융 보완을 위한 Catalyst및 Pioneer 역할수행1) 수출거래의 결제유형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수출중소 기업을 지원하는데 국내 상업금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수출입 금융1. 수출지원자금가.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 대금결제기간 2년 이상의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1) 공급자 신용(국내 수출자가 금융을 받는 경우)수출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 과 수출품은 인도한 후에 수입자가 수출대금은 장기 분할 결재 하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수출자에게 대출2) 구매자 신용(외국 수입자가 금융을 받는 경우)가) 직접대출(Direct loan)외국 수입자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연불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결제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 구매자에게 대출나) 전대자금대출(Interbank export loan)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자국 기업에게 수입결제자금을 대출토록 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로젝트 파이낸스(P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설비를 신설하거나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국내기업 앞으로 대출다. 외국 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1)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이 현지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설비자금의 대출라. 주요자원 개발자금 대출1) 정부의 자원 개발 계획에 의하여 외국에서 주요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장기자금을 대출3. 수입지원 자금국가 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철, 원유, 원목, 원면, LNG, LP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 제품등의 수입을 위해 수입대금의 결제 (수입 유전소L/C결제 포함) 또는 수입대금의 선급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업체 앞 지원4. 보증지원가. 채무보증국내의 금융기관이 당행 지원 대상 거래에 대해 차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후 동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행이 이를 대신 상환해 줄 것을 보증하는 간접적인 금융지원나. 이행성보증1) 입찰 보증(Bid bond)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다. 선수금환급 보증(Advance payment Bond)1) 수출자가 계약조건대로 수출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입자가 수출품 인도전에 지급한 선금급을 반환 할 것을 보증라. 계약이행 보증(Performance bond))1) 수출자 잘못으로 계약조건 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하여 줄 것을 보증마.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1) 시공자가 일정 기간동안 공사완공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서에 약정한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보증☞ 정책금융2. 대외 경제 협력기금 (EDCF)을 통한 대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적위상 제고와 경상수지 흑자를 계기로 87, 7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치하여 공적 개발원조 공여를 위한개도국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 개도국 차관 사업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 통상 해당사업의 외화 소요분 을 지원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지화 소요도 지원함나）기자재차관(equipment loan)개도국의 특정 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따른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금전대 차관(two-step loan)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지원함 예를 들어 개도국 국영은행에 신용한도를 설정해주고 각각의 최종수익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국영은행에 설정해놓은 신용한도를 사용하는 것임라) 물자차관(commodity loan)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마) 사업준비차관(project preparation loan)경제개발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는 통상 개도국 정부 스스로 실시하지만 이의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경제 개발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2)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 및 법인에 대한 출자 (해외 투융자 사업)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대한민국국민이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출자 또는 대출을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다만 농림업 수산업 탄광업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고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사업이나 해외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나)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출자대외 협력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설되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출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단, 그 협력사업이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EDCF 자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시가 매우 곤란하다고 재정 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3. 남북 협력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비료 등 인도적사업지원 및 교류협력기반조성지원.등2) 차관사업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 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3) 교역 경협자금대출가) 경제협력사업 대출북한 주민과 기술 자본 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대출나) 교역 자금 대출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 주민에 대한 대출4) 손실보조남북한 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측 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남측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지원5) 채무보증반출 반입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남한기업에 대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보증6) 금융기관 지원업무가) 손실보전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 환전 및 대금결제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게 이자 및 환손실을 보전하거나 경비를 지원나) 자금 지원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게 대출 취급 금액 범위내에서 의 자금지원다) 미결제 채권인수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을 인수라)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 남북간 청산 결제 은행지정 )○ 2000.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간의 투자보장 , 이중세과 방지, 상사 분쟁해결, 청산결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 남북경협합의서가 2003.8월 발효됨○ 동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 당국은 2003.9월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였고 양 은행은 2004.6월 청산결제 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하였음.○ 청산결제제도는 남북한 기업들의 원활한 교역대금결제와 이를 통한 남북한 교역의 활성을 제고

경영/경제| 2007.01.18| 26페이지| 1,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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