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비부담

소개

중앙과 지방간의 경비부담관련 시험 페이퍼 ㅎ

목차

1. 서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5. 사무구분에 따른 경비부담
6. 결

본문내용

1. 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비의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은 그 성질과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이 설정되며, 사무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고, 사무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한 이 둘 간의 경비 부담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의 배분은 그 성질상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가 담당하여야할 사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둘째 물가, 금융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셋째로 농림, 축, 수산물 조절과 수출입과 같은 사무, 넷째로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국립공원 등의 전국적 규모의 사업, 다섯째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립, 상공업 등 산업증진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여섯째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등이다

참고자료

· 지방재정론, 권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