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목차

◎ 지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 한국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저해요인(沮害要因)
◎ 지방정부(地方政府)의 형태(形態)

본문내용

지방행정(地方行政)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地方)이란 무엇인가부터 논의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지방에 대한 선입견은 중앙에 비해 열등하여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랜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을 천시해 왔고, 중앙과 지방을 상하 계층의 개념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은 국가라는 전체 속의 부분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방에 대한 선입견 중에는 수도는 지방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지방이란 것이 국토의 공간적 단위임을 생각할 때, 수도 역시 하나의 지방인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이니 서울지방법원이니 하는 명칭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행정의 광의적 개념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행정을 말한다. 이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과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으로 협의적 개념의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은 자치행정과 중앙정부가 위임한 위임행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최협의적 개념의 지방행정은 위에서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중에서 위임행정을 배제한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지방행정은 이상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이 지방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광의적 개념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중앙행정의 권한을 지방행정으로 이양하는데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대통령 직속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