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항변

소개

I.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어음항변은 어음채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음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 지급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형식적자격 또는 실질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어음수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음항변이 아니다.
어음항변은 상대방에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을 거절하는 좁은 의미의 항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넓은 의미의 항변을 포함한다.
어음항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목차

I.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2. 항변제한의 목적
3. 항변제한의 근거

II. 어음항변의 분류

1. 서
2. 물적항변·
(1) 증권상의 기재에 의한 항변
(2) 비증권상의 항변
①절대적 항변
②상대적 항변
3. 인적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항변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항변
4. 융통어음의 항변

III. 악의의 항변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이적항변의 경우
(2)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항변의 경우

IV. 제 3자의 항변

V.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본문내용

I.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어음항변은 어음채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서 어음채무자가 아닌 환어음의 지급인, 지급담당자, 수표의 지급은행이 소지인에게 형식적자격 또는 실질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어음수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음항변이 아니다.
어음항변은 상대방에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을 거절하는 좁은 의미의 항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넓은 의미의 항변을 포함한다.
어음항변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2. 항변제한의 목적
민법상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권리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어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음의 양수인의 권리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어음의 유통은 매우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일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고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인적항변을 단절시키고 있다.

3. 항변제한의 근거
어음법은 어음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적항변의 제한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설은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김헌무저, 2006
· 어음수표법, 최기원저, 2004
· 어음수표법강의, 정찬형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