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의 비교행정

소개

비교행정 연구는 여러 국가의 행정 연구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행정의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동시에 행정의 개선을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행정학이란 기본적으로 행정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목적을 지닌 학문으로 행정 개선에 있어 특정 국가의 정책ㆍ행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용적인 가치를 내포한다. 나라마다 행정 상황의 공간적ㆍ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나라의 다양한 정책과 행정상황을 비교하여 대책과 효과에 대한 연구로 얻어진 지식과 정보는 한 국가의 행정 운영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불안정으로 인해 상당한 희생을 치러왔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58년부터 입헌군주제 3번, 절대군주 2번, 한 번의 반독재와 5번의 공화정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변동 중 거의 대부분이 물리력을 이용한 결과였다. 독일 역시 비스마르크에 의해 1871년 1차 통일된 이후 1918년까지의 독일왕조, 1차 세계대전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의 연장, 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체제로 인한 서·동독 분할과 재통일 등 변화가 잦고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국의 행정체제를 Heady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Heady는 비교행정 분야에서 중 범위 이론적 접근을 주창한 대표적 학자로 비교행정연구의 주된 대상이 정치체제 전체가 아니라 공공행정이라면 그러한 연구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기능과 달리 분화된 구조로서의 관료제는 현대행정의 핵심에 있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왔고, 현대국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의 모든 것을 포괄하진 못해도 핵심적 부문으로 비교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료제내의 행태적 경향의 차이를 고려, 강조하는 He

목차

Ⅰ. 서론 : Heady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

Ⅱ.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체제와 특징
1. 독일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와 관료제

2.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1. 독일의 행정체계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정당
2) 독일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관료제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행정문화와 행태
3)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2. 프랑스의 행정체계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정당
2) 프랑스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관료제
(1) 정부조직
(2) 공무원 인사체계
(3) 행정문화와 행태
3)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4)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Ⅳ. 독일과 프랑스 행정체계의 비교

Ⅴ. 결론

본문내용

일반 공무원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무원을 A,B,C,D의 4개 직군으로 분류하였다. 1945년에 중앙인사행정기관인 행정공무원 총국을 설치하고 고급공무원 모집을 전담할 국립행정 대학원(ENA)을 창설하였다.

2) 행정체제와 관료제
프랑스 대혁명이후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등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무려 십여 차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질서와 안정성을 유지시키며 관료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3위 1체적 요인은 엄격한 시험을 통해 관료제에 입성한 엘리트관료와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광범한 행정기능이다.
근대이후 연속적인 불안 속에서도 안정된 행정국가를 이룩하게 한 프랑스 관료제의 연원은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절대군주제의 강력한 지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랑스 관료제는 그 절대주의적 성격이 1789년 대혁명을 거치면서 나폴레옹 시대에 이르러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로서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확립된 프랑스 행정체제의 근간은 오늘날에도 변동 없이 지속됨으로써 프랑스 관료제는 오늘날 안정된 관료제를 유지하는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관료들은 대립적인 이익들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에 대한 불편 부당하면서 합법적인 관념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국가관료제의 위상은 확고하다. 즉, 행정엘리트의 양성을 위한 제도, 고급관료들의 엘리트의식의 심화, 그리고 고도의 지적수준과 청렴의식에 바탕한 윤리의식으로 인한 국민들로부터의 존경받는 고급관료집단의 존재 등이 오늘날 프랑스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견고한 관료제의 기반을 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변동의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료제의 구축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신임에 힘입어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여 기업을 독점하거나 또는 상품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담배성냥의 제조와 판매, 전기․가스․원자력의 생산분배, 석유의 생산과 판매, 철도, 항공, 해운사업 등에서 정부의 역할은 지대하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냉장고, 트럭 등의 제작, 비료의 생산에 있어서도 정부의 간섭은 대단하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는 국가경제영역은 광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행정은 프랑스 정치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형성과정에서 행정이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과 경제적인 비중을 고려할 때 행정은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아 왔다.

Ⅲ.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체계
1. 독일의 행정체계
독일의 정치행정체제는 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법이 모든 국가 활동의 출발점이며, 정치적경제적행정적질서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법 제 20조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독일의 국가질서는 다섯가지 원리 즉, 공화국(Republik), 민주주의(Demokratie), 법치국가(Rechtsstaat), 사회국가(Sozialsaat), 연방국가(Buudesstaat)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질서원리의 골격 내에서 각 수준의 행정활동이 보장된다.
1) 행정의 외부환경
(1) 행정부
독일 공화국은 단일체적 국가가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수직적인 권력분립에 근거한 연방체제이다. 독일의 연방제가 지니고 있는 행정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원칙적으로 세 개의 독립적인 수준, 즉연방행정, 주행정, 지방자치행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법적으로는 주정부에 속하지만 그 독립성은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세 수준의 행정은 각각 기본법과 개별법에 정해진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 간에 엄격한 계서제적인 피라미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Public Administration : A Comparative Perspective Sixth Edition - Ferrel Heady
· 비교행정론 - 박천오 외, 법문사(1999)
· 비교행정론 - 박동서 외, 박영사(1996)
·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징 서성원 리서치아카디미논총 3권(2002)
· 프랑스 정치행정체계 - 임도빈, 법문사(2002)
· 프랑스의 행정 - 베르나르 구르네, 탐구당(1985)
· 주요국의 의회제도 -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 선진국의 행정체제 (관료제 특징을 중심으로) - 허영숙
·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 - 한국인사행정연구회
·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방향 연구 :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황용수 외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편]
·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Ⅰ-Ⅱ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