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정책평가

목차

제 1절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제기
제 2절 : 성매매의 정의 및 우리나라의 성매매 현실】
1. 성매매 관련 용어
⑴ 윤락행위
⑵ 매매춘
⑶ 성매매(Prostitution)
⑷ 성적 노동 (sex work)

2. 성매매의 정의

3. 한국 성매매의 형태
4. 우리나라의 특수한 성매매 현실
【 제 3절 : 성매매 특별법의 특성과 개요 】
1. 성매매특별법이란
2.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3. 성매매 특별정책의 특성
【 제 4절 :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평가 분석 설계 】
1. 이론적 논의
⑴ 효과측정 기준에 관한 논의
⑵ 성매매특별법이 채택한 규제방식에 관한 논의
2. 선행평가,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 제 5절 :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평가 : 집행효과 분석결과 】
1. 성매매 수요 측면
2. 성매매 공급측면
⒧ 성매매 종사자의 이동
⑵ 성매매 업소의 변화
3.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 6절 : 성매매 특별법의 정책평가에 대한 결론 】

본문내용

한국의 성산업은 성매매를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성산업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향락산업으로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시키고, 성의 상품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쉽게 돈을 벌려는 잘못된 배금주의 풍토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성이 욕망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구조화될수록 도덕적 담론은 줄어들고, 한국사회를 지탱해 온 사회적 신뢰의 기반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되어있는 성매매는 산업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와 이로 인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관련 업종은 오히려 유력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다. 단속 공무원이 퇴폐업소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심지어 성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눈감아 주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로 인해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급기야 정부정책의 모순과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비판받게 되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이면서 강력하게 성매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개로 구체화 되었으며, 성매매 특별법으로 2004년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3년을 조금 넘긴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을 살펴보면 크게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가 성매매 집결지 업소나,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수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성과를 가져왔다는 긍정적 입장과, 변칙적인 성매매업소 확산, 인터넷에 의한 성매매 증가, 해외로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등 실제 성매매근절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성매매방지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회의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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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100.naver.com
· -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