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는 성매매 방지의 유일한 대안인가

목차

I. 공창제 등장 배경

II. 공창제

III. 공창제에 대한 여론
III-i. 공창제 찬성론
III-ii. 공창제 반대론

IV.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본문내용

II. 공창제

* 개념
-매매춘을 둘러싼 최소한의 수요와 공급을 제한된 공간에서 용인하되 그 이외의 지역에서 는 지금보다 강력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 가 매매춘 종사 여성을 단순히 사회 일탈적 행위자로 보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소극적인 단속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 ‘국가에 의한 통제주의ꡑ와 ꡐ부분적 금지주의ꡑ의 병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및 행정당국이 매매춘업을 허가해주되 엄격한 과세․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등록대장 관리․종업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실시하며, 반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와 개인을 통한 매매춘 행위는 지금보다 더 철저한 단 속활동을 벌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