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견해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책의 형성 과정
Ⅲ. 정책의 집행
Ⅳ. 정책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하였다. 2000년 초반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이로써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 많은 사회적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04년 9월 23일에 성매매특별법은 시행되었다.
그러면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후에 과연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을까? 2004년 1만 6000여명이던 성매매 사범이 지난해에는 5만명을 뛰어 넘었다고 한다. 게다가 기껏 경찰이 성매매사범을 적발해도 그들이 구속되는 비율은 1%를 겨우 넘는다고 한다. 공개적인 집창촌은 없어졌으나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의 성매매 행위가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하는 등 오히려 더 광범위해졌다. 휴게텔,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등이 특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이렇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성매매특별법은 정책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현상을 보고 어떠한 정책도 만능열쇠는 아니고 언제나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 政策芽조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주제로 토론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제정과정, 찬반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 집행 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및 결론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

참고 자료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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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드림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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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 신문 2004. 10. 19
로이슈 2004.12.12
부산 KBS 이슈 대 이슈 화요쟁점토론 ‘성매매특별법 득인가, 실인가?’ 2004. 11. 9 방송
연합뉴스 2009 9. 22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성매매 집결지 현주소 (중)폐쇄 안하나, 못하나 |작성자 합스부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