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소개

형소법 기본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변호인제도의 개념
1. 의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2) 변호인제도의 강화

Ⅱ. 변호인의 선임
1. 사선변호인
(1) 의의
(2) 선임권자
(3) 선임 대리권자
(4) 피선임자
(5) 선임의 방식
(6) 선임의 효과
2. 국선변호인
(1) 의의
(2) 국선변호인의 선정
(3) 선정의 절차
(4) 선정의 법적 성질
(5) 선정의 취소와 사임
3.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2) 공익적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2) 고유권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변호인제도의 개념

1. 의의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피의자) 등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국가에 의하여 선정되어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자기를 방어하는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될 소송의 주체로서 방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武器平等의 原則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 이념이나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 여기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으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Peters S. 213; Goessel, "Die Stellung des Verteidigers im rechtsstaatlichen," ZStW 94, 25.
는 것이 변호인제도의 존재이유이다.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인

변호인의 지위는 소송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직권주의에서의 변호인은 당사자주의에서의 변호인에 비하여 그 지위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는 변호인이 검사에 대립하는 반면 직권주의의 변호인은 검사 및 법원에 대하여도 대립된 지위를 차지해야 하고,
- 법원과 검사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심리 판단해야 하고, 변호인이 담당해야 할 기능을 법원과 검사도 분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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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 송광섭, 형사소송법, 유스티니아누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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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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