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강에서 변호인이 갖는 접견교통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변호인이 갖는 접견 교통권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 최초 등록일
- 2021.07.14
- 최종 저작일
- 2021.07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형사소송법
4주 2강에서 변호인이 갖는 접견교통권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변호인이 갖는 접견 교통권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참여권 또는 변호인접견권에 대한 판례를 2개~3개 정도 정리하고, 해당 판례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제시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권 및 접견권 판례 분석
(1) 2008모793
(2) 2000헌마138
2.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
3. 참여권 및 접견권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권과 접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권 및 접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 명확한 기준이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인정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참여권 및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변호인 참여권 및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과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참여권 및 접견권 판례 분석
(1) 2008모793
해당 사건은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게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도록 요구하고, 이를 불응한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한 사건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는 피의자 신문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8.9.12. 선고, 2008모793 판결.
헌법재판소, 2004.9.23. 선고, 2000헌마138 판결.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